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법무담당관-1952(2020.2.5)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14(2020.02.05.)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 규제개선 방식을「수시발굴-상시개선」으로 전환하여, 분기별 지역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으로,「2020년 지자체 건의과제 발굴」을 요청하였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지역 특화 및 역점사업(지역관광 분야 등), 기업환경 개선 및 규제공백 해소, 주민생활 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신고·인허가 절차 등) 관련 안건을 중점 발굴하여, 【붙임 3】 및 【붙임 4】서식에 따라 2020. 2.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안건없음으로 간주) ※ 과제 발굴시 비규제(조세 부과·징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단순 민원 등)와 현장사례가 없는 상상규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 ※ 과제 작성 시, 사례 및 사진 첨부 요망 붙임 : 1. 법무담당관 공문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작성서식(지자체 건의과제 제출양식) 1부. 4. 작성서식(건의과제 목록 엑셀)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17과,한강 11센터 주무관 김연남 기획예산과장 02/11 문영일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2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754 /전송 02-3780-0740 / dewgirl@seoul.go.kr / 부분공개(5)
19757843
20210929002938
본청
기획예산과-247
D000003931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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