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2.1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4(2020.2.7.)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2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4 의원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등 2건) 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 6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훈령 일부개정(안) 7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8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9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의원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 재송부) 14 드론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2/1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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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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