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669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명용 이소연 02/11 김윤수 2020년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장) 2020년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매립량 감축,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추진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 검사 등)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19.7.29) ？？ 추진배경 ？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 ？ 불법폐기물의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적법관리 여부에 대해 배출단계부터 엄격한 지도감독 필요에 따라 단속요청 ？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분율을 감소하여 매립지 수명연장 및 서울시 자원순환 목표 준수 ？？ 세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주요 점검사항 ？？ 점검 및 위반사항 조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위반사항 대하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내지 제66조 등에 따라 조치(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 행정사항 ？ 자치구별 지도점검 시행 : ？ 지도점검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시 → 환경부) : 붙임: 1. 점검결과 제출양식 1부. 2. 환경부 요청공문 사본 1부. 3.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지도·점검표 1부. 끝.
19754705
20210929002938
본청
자원순환과-2669
D00000393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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