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66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오인찬 김형태 김현중 02/11 김태균 2020년 법인콘도(회원권) 구매 계획 2020. 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20년 법인콘도(회원권) 구매 계획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법인콘도(회원권) 추가 구매를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휴양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구매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예 산 : 443백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19년 대비 증감없음) ○ 필요성 : 이용수요 증가에 비해 콘도 보유(구좌수) 부족 － 최근 여가복지 중요성이 확산되고, 가족단위 휴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콘도이용에 대한 수요 급증 － 시 연수원으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직원 휴양수요 충족이 어려움 － 회원권 보유 구좌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에 한계 ？？ 보유현황 : 총 32개 지역 240구좌 7,200박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알펜시아 토 비 스 동 강 시스타 전남개발 공 사 구 좌 수(개) 계약박수(일) 업 체 별 콘도지역 (개) 32개 지역 (중복제외) 설악,양평 홍천비발디 양양,삼척 단양,경주 천안,청송 거제,변산 제주(제주시, 서귀포),진도 (13개) 설악,평창 산정호수 용인,지리산 수안보,대천 백암온천 경주,해운대 양평,제주도 거제 (13개) 설악 통영 화순 제주도 (4개) 설악,청평 충주,경주 남원,하동 도고,해운대 제주(한림, 서귀포) (9개) 평창 (1개)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4개) 영월 (1개) 여수경도 여수오동재 영암영산재 (3개) ？？ 이용실적 ○ 최근 3년간 이용실적 : '18년 대비 10.7% 증가(사용박수 기준) － 회원권 추가구매에도 불구, 휴양수요 증가로 사용박수 및 이용인원 증가 구 분 연간 이용률(%) 1구좌당 직원 이용(명) 계약박수 (A) 사용박수 (B) 총박수대비 이 용 률 (B/A) 이 용 대상자 (C) 보 유 구좌수 (D) 계약박수 (E) 1인당 박 수 (E/C) 연간 이용인원 (F) 이용대상자 대비이용률 (F/C) 2019 2018 2017 ○ 업체별 이용실적('19년) － 대명, 금호, 켄싱턴 등 다양한 지역을 보유한 업체 선호 구 분 계 대 명 한 화 금 호 켄싱턴 알펜시아 토 비 스 동 강 시스타 전남개발 공 사 구 좌 수(개) 계약박수(일) 사용박수(일) 이용율(%) ？？ '20년도 구매계획 ○ 회원권 구매기준 : 이용수요가 높고 다양한 지역을 보유한 우량업체 － 직원의 이용률 및 선호도가 높고 부대시설이 우수한 우량업체 － 부대시설 수준이 높고 기존 콘도 미보유지역 이용이 가능한 우수업체 ○ 구매방법 : 공유제 구매(지분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을 타회원과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업체 도산 시 피해 최소화 가능 ※ 2012년부터 채권확보를 위해 공유제(등기제)로 구매하고 있음 - 대법원은 회사가 파산하여 타사에 인수되는 경우 기존회원중 등기제는 인수후에도 자격이 유지되지만 회원제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2005년 한국콘도 사례) 공유재산심의 검토사항 ◇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 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등 회원권(분양회사가 시설물을 매각하여 지분소유권을 회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②항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호)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콘도 업체 구매 계획(안) - ？ 연번 콘도업체 (지역수) 보유 구좌수 구매 지역 구매면적 및 구좌수 구입단가 (천원) 총 구입가격 (천원) ？？ 향후계획 ○ 콘도 구매계약 : '20. 2월중 ○ 이용개시 : '20. 3월 ○ 소유권 이전 등기 : '20년 하반기 붙 임 : 지역별, 업체별 콘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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