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465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현호재 이영일 02/10 장상규 협 조 주무관 호명옥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20. 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결과보고 `20년도 상반기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사면 분야별(산지, 도로, 주택) (총괄)관리주체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224호(`19.8.13.),『서울시 사면(斜面, slope) 관리주체 검토보고』 ？ 산지방재과-902(`20.1.23.)호,『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 2. 6.(목) 10:30~12.00 ？ 장 소 : 무교별관 6층 회의실(기술심사담당관 소회의실) ？ 내 용 : 사면 관리주체 및 위험등급 조정 등 현행화 논의 등 ？ 참 석 자 : 산지방재과장 외 7명 - 산지방재과 : 사면관리팀장 , 담당자 - 도로관리과 : 부속물관리팀장 , 담당자 -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물안전관리팀장 , 담당자 ？？ 회의결과 ？ 주요 의견사항 - 사면 14,622개소가 확정되었는 바, 통계관리상 변동없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사면 관리주체 조정 및 소멸(관리제외)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력사항(근거, 일자, 사유 등) 등재 관리 - 사면 관리주체 변경은 각 기관 및 부서간 최종 합의된 건에 대해서만 인정, 위험등급 조정은 관련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을 득한 경우 인정 및 사면 현황(DB)에 반영 처리 - 사면 관리주체 변경 관련 각 자치구 내 부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 부구청장 방침을 득한 후 서울시에 관리주체 조정 요청 - 사면 분야별 (총괄)주체 주관하에 현장 안전점검 및 응급복구에 따른 용역비, 공사비, 자문비 등 소요예산 신규 확보 필요 - 지역건축안전센터 소관 주택사면 중 등급조정 및 소멸(관리제외)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증빙하였는 바, 요청사항 수용 - 도로관리과 소관 기타사면 중 인재개발원, 태능선수촌, 한강, 제방 및 주차장 등 관련 사면에 대해서는 합동조사 후 재논의 진행 - 산지사면 중 기타사면(평지, 소멸) 779개소는 관리제외(삭제) 처리(예정) ※ `19.8.13~`20.1.31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없음 - 사면 관리업무 추진 선진사례 견학 등을 위한『글로벌체험연수』,『해외 배낭여행』등 관리주체 관계자 합동 기획연수 신청 검토 - 현재 반기별 실무모임을 분기별 모임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안 검토 - 기타 검토 추진사항으로 우리시 급경사지 779개소 관련 우리시 사면 14,622개소에 포함 관리여부 확인(대조) 및 별도 표기관리 ？？ 향후계획(보고자 의견) ？ 상기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사면 분야별 실무자(주무관)간 상시적인 논의 및 협의를 통하여 적극 수용처리 ※ 향후, 사면 관리주체 확정 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실무논의 진행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서울시 급경사지(779개소) 현황 1부. 3. 주택사면 관련 변경 요청 공문서 사본 등 각1부. 4. 산지사면 중 기타사면 현황 1부. 끝. 현 황 사 진 ？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개최

19742409

20210929003223

본청

산지방재과-1465

D00000393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