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3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성길 강철희 조경현 02/07 최성희 협 조 「올곧은 공직기강 확립 안전도시 서울 구현」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0. 2 중 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올곧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소방공직문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한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임 Ⅰ 2020년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 및 기강감찰 활동 강화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상시점검 체계 유지 소방 공직문화 합리적？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평가 및 환류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로 비위행위 차단 추진목표 및 과제 Ⅱ 2020년 세부 추진과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해이,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공직자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 시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공직수행 문화 확립 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5항(복무감사) 소방감찰규정 제3조(감찰활동의 구분) 시 기: 연중 상시 감찰내용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지참,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만 행위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 보안문서, 개인정보 등 유출 행위 -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대상기관: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시 기: 명절 전？후, 선거철, 특별경계근무기간, 연말연시 등 연번 점검구분 점 검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월대보름 2 출동태세 점검 3 청명/한식 4 국회의원 선거 5 부처님 오신날 6 공직기강 점검 7 비상연락망 점검 8 하계휴가 점검 9 추석절 점검 10 겨울철대비 점검 11 연말연시 점검 중점 점검사항 - 점검 시기별 사전 예고하여 예방중심의 감사활동 전개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대통령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 뿐 아니라 비정기적 복무점검을 통해 복무기강 확립하고 비위가능성 차단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정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 음주(숙취)운전 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등 점검방법 자체 점검반 구성 : 소방행정과장 등 3명(행정팀장,감찰담당)불시확인 각 부서 불시 복무, 보안점검 각 부서별 부서장이 자체점검 실시 병행 다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도입 시 기: 연중 상시 주요내용 공직기강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조치계획 일회성 복무위반 행위도 1년 단위로 관리하여 1회 위반 시 ‘주의’, 2회 위반 시 ‘경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관서 감찰부서 위 반 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구체적 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 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2. 비위행위 원천 차단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적극 점검으로 기본업무 해태 사전 방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 철저로 비위발생 요인 사전 제거 가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주요내용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조치계획 적발된 비위 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감찰결과 적발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나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육구분 구 분 소방관서(부서) 소방학교 방문교육 (사례중심) 회수/과정 월 1회 이상 신임？전문？지휘과정 수 시 (청렴교육 시 병행) 교 관 전문강사 / 기관(부서)장 전문강사 소방감사담당관 교육내용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갑질) 예방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기: 연 2회(6월？12월) 대 상: 각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내 용: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시 여부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등 방 법: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우리서 자체점검 (2차) 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점검방법 점검 내용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최상의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현장 활동 실태 확인 ？？ 인적자원 상시 가동을 위한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가 재난대비 출동태세 점검 대 상: 재난대응 분야별 현장 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훈련 → 출동대기 → 출동 등 단계별 준비실태 점검 시 기: 연중 상시 방 법: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점검내용 현장 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일과표상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점검 등 확행 여부 현장 활동 및 기타 안전관리 이행실태 전반 확인 등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대원 안전사고 방지목적 나 긴급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점검 시 기: 명절연휴, 하계휴가,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방 법: 기관별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및 시간 점검 점검내용 통합비상전파시스템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및 직원 작동능력 확인 비상응소 후 조치사항,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 연락？보고체계 점검 4.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 및 환류 ？？ 공직기강 확립 평가 시 기준 변경으로 자율적 기강 확립 분위기 조성 ？？ 모범 및 비위사례에 대한 공유 및 전파로 공직문화의 합리적 개선 가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평가 평가 시기: 2020년 11월 중 평가 범위: 2019. 11. 1. ~ 2020. 10. 31.〔기간 중 추진실적〕 평가 방법 및 배점 : 4개 분야 총 100점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소방재난본부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 항목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공직기강 점검결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평가 기준 변경 기관평가 시 서울시, 검·경 등 공직기강 점검에 따른 징계 등으로 감점 시 (-)점수 무한 허용 및 감점 점수 상향으로 자율적 공직기강확립 분위기 조성 - 일탈 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 선점하도록 개선 평가항목 중 ‘자체 공직기강 점검 실적’에 배점 상향 등 ※ 공직기강 확립 평가항목의 세부 배점내역？평가방법은 별도 방침 수립·추진(’20년 상반기 - 서울시 감사위원회 추진 계획에 의거) 나 우수 직원 표창 및 모범？비위사례 전파 우수 직원 표창(주관: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직기강확립 추진 실적 우수기관(2개 기관) 서울특별시장 표장 추천 기타 공직기강 관련 우수 직원 추천 의뢰 시 우선 추천 공직기강확립 모범？비위사례 전파 금품？향응수수 및 행동강령 중요 위반사항 등 공익제보 사항 기타 공직기강 추진 관련 감사？수범사례 직원 등 행정포털, 홍보부서에 제공하여 사례 전파 Ⅲ 향 후 계 획 취약시기 특별점검 별도 계획 수립·실시 공직기강 우수사례 발굴 : 전부서(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반영) 내·외부 제보사항, 불합리한 관행 등 점검 실시 : 수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유지(연중 상시) 대응단계별 재난발생 현황 및 특수 재난발생시 신속 상황 보고 주요시책 추진 관련 시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외부 사정기관으로 부터의 수사·조사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동향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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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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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223

D000003929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