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668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최원석 02/07 代최원석 협 조 도시공간기획팀장 代강한샘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정진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2020. 2. 도시공간개선단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전까지 심의 접수건에 대하여 건축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자함. ？？ 관련 근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 「건축기본법」 및 「건축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건축위원회가 대신하여 수행 가능 ？ 공공건축지원센터 실무TF팀 구성·운영 계획 - 서울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건축정책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임시 운영 ？？ 추진방향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전까지 임시 운영 ？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제3분과위원회 구성(중복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실무자 위주로 구성 ？？ 분과위원회 구성 ？ 기존 구성현황 및 주요업무 구 분 1분과위원회 : 7명 2분과위원회 : 7명 위 원 장 위 원 주요 업무 【정책 및 제도 수립 ？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시책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1. 건축기본법령(조례) 제·개정 2. 도시건축 주요정책 검토 및 개선 3.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정책과제 연구 4. 서울건축선언 수립？운용 5.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행정 개선 6. 도시건축 관련 용역의 발주 전 사전기획과 진행과정 자문 1.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 2. MP, 전문위원 등 추천 3. MP 제도 강화 등 사업관리 체계 확립 4. 서울건축포럼 관련(지원 등) 업무 5. 건축학교 운영관련 사항 6.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등 업무 ？ 제3분과 위원회 구성 및 주요업무 위 원 장 위 원 주요 업무 설계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심의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및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여부 심의 건축기획업무의 적정성 심의 ？？ 운영기준 ？ 대 상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구 분 심의내용 공통 분야별 사전검토 대상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여부 타당성조사 대상 - 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여부 및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설계비추정 5천이상 1억미만 - 건축기획업무의 적정성 ？ 의뢰시기 :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 개최주기 : 수시개최(임시운영기간 동안) ？ 절 차 심의 신청 ？ 안건 검토 ？ 위 원 회 사전 검토 ？ 위원회 개 최 ？ 결과 통보 (해당기관) 신청서, 심의PPT 등 제출 (도시공간개선단) 심의대상여부 제출서류 적정여부 (도시공간개선단) 위원별 사전검토 의견제시 (위원회) 분과위 과반 참석 개의 안건 처리 (도시공간개선단) 심의결과 기관·부서 통보 ？ 심의의결유형 구 분 내 용 원안의결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조건부의결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부서에서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 조건부(보고)의결 절차는 징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심의결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부결(반려) 심의요건(법적기준 등)이 불충분할 경우 보류 심의중 타부서 협의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심의횟수 미포함) ？ 제출서류 파일제출 ○ 설계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심의의도서 자료(PPT파일)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 사업개요-기본개요, 위치도, 도시계획, 대상지 현황조사 ？ 추진경위 및 예산계획-설계비, 공사비 및 부대비 산정내역 ？ 건축기획(안)-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조감도, 부분투시도 또는 사례분석, 프로그램 구성 ？ 발주 및 운영 계획-설계·시공 발주방식, 사업 및 운영관리 ？ 사전검토 의견 반영 결과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전사항 조치의견(본심의시/필요시) ？？ 행정사항 ？ 시행시기 : 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한 수권 위임후 시행 공공건축위원회 구성뒤 자동 운영 종료
19736790
20210929003847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668
D00000392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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