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583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남진 박태열 김송삼 02/07 장형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정산 계획 강북소방서 (예방과) 화재안전특별조사 4대보험료 간략 보고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19.12.31.)에 따라 4대보험 퇴직 정산금이 부과 되었으나, 화재특별조사 사업종료 예산 반납으로 인해 우리서 기관부담금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태 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는 보수총액에 따른 요율(%)로 정해지고 사업자부담금(50%), 근로자부담금(50%) 으로 부과. ※ 보수총액 : 근로소득 총 금액 / 4대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개 요 ？ 화·특 기간제근로자가 19.12.31.字 퇴직 ？ 4대 보험료 퇴직 정산금 부과 (‘20.1.31.字) ？ 화·특 사업종료로 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예산 미 확보 ？ 이로인한 사업자부담금 집행 불가 ？？ 내 용 ？ 건강보험료에 정산 내역 - 보 험 료 : 금2,202,340원 (총7명) 중 - 기관부담금 : 1,101,170원 / 개인부담금 : 1,101,170원(개인입금중) - 납부기한 : 2020년 2월 10일(월) 한 (연체율 5%) ？ 고용·산재 보험료 추후 퇴직 정산 예정(4월 경) ？？ 보험금부과 원인 ？ 퇴직 보험료 정산 과정 - 4대보험 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 퇴직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보험료를 재 정산 ？ 초과 근무로 인해 계약서 상의 보수 금액을 상당 초과 ？ 최초 신고 금액보다 총 보수 금액이 높아져 보험료 상승 ？？ 행정사항 ○ 2019년 1월부터 동년 12월 31일 종료 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퇴직 정산금 고지서가 발부(2020.01.03.)됨, ○ 전년도 사업예산을 전액 반납 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종료로 올 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 재배정을 의뢰하기 위해 본부 경영팀(2020.01.30.)·경리팀및 화재안전특별조사 단장(2020.01.30.)과 수차례협의 하였지만 예산 재배정 의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구두 로 받았으며, ○ 또한 구두 통화시 본부 화재특별조사팀은 일선서에서 개별 방침을 통해 처리하라는 답변만 받을 뿐 별도의 본부 주무부서에서의 조치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 납부기한(2020.2.10.) 내 미납시 연체료 발생이 추가되어 부득이 2020년 세출예산(기본경비/사무관리비)으로 납부하고자 합니다. 끝.

19736570

20210929003847

본청

예방과-1583

D000003929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