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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95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박재희 이상국 구아미 02/07 백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代송헌영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예산팀장 홍경숙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0. 2. (기획예산과) 순 서 Ⅰ. 추 진 배 경 / 1 Ⅱ. 추 진 방 향 / 1 Ⅲ. 2020년도 집행대상 / 2 Ⅳ. 추 진 계 획 / 3 Ⅴ. 사업 점검계획 / 7 Ⅵ. 행 정 사 항 / 8 2020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0년도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의 신속집행 실시로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적극 제고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안부 지침, ‘20.1.20.) Ⅰ 추 진 배 경 ？？ 국내·외 경제여건 ○ 세계경제는 회복전망이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국내 또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국외 요인으로 경기불안 요인이 상존함 ？？ 신속집행 필요성 증대 ○ 서울시도 국내경제 및 신종 호흡기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점차적으로 경기 침체가 전망되어 사업비의 신속집행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시급성 증대 Ⅱ 추 진 방 향 상반기 56.7% 목표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국가 경제성장 기여 재정운영 선순환 정착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제 효과가 큰 사업대상으로 중점 추진 행안부 지침의 적극적 활용으로 신속집행 실시 집행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로 경제활성화 도모 대규모 사업위주 프로세스 관리로 집행목표 달성 Ⅲ 집 행 대 상 ？？ 대상금액 ○ 대상액 : 271,973백만원 (당해예산 228,607백만원 + 이월예산 43,366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대상액 (D:14개과목의 합) 목표액 (D×56.7%) 계 (A=B+C) 당해예산액 (B) 이월예산액 (C) 금액(백만원) 858,708 814,000 44,708 271,973 154,208 ？？ 당해예산 ○ 대상금액 : 일반재료비 등 9개 예산과목 228,60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예산과목코드) 예산액 대상액 목표액(D×56.7%) 계 232,670 228,607 129,620 일반재료비(20601) 20,488 20,488 11,617 연구용역비(20701) 1,339 1,339 759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31600) 27,086 23,023 13,054 시설비(40101) 169,425 169,425 96,064 감리비(40102) 2,948 2,948 1,672 시설부대비(40103) 76 76 43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4,228 4,228 2,397 자산취득비(40501) 4,425 4,425 2,509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41200) 2,655 2,655 1,505 ※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31600)는 예산액의 85% 적용 ？？ 이월예산 ○ 대상금액 : 일반재료비 등 5개 예산과목 43,36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별(예산과목코드) 예산액 대상액 목표액(D×56.7%) 계 43,366 43,366 24,588 일반재료비(20601) 83 83 47 연구용역비(20701) 658 658 373 전산개발비(20702) 171 171 97 시설비(40101) 42,235 42,235 23,947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41200) 219 219 124 Ⅳ 추 진 계 획 ？？ 목 적 정 책 기 조 경 기 대 응 경제활력 제고 및 경기반등의 동력 마련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정책 추진 확장적 재정집행 실시로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바지 신속한 재정집행 56.7% 달성으로 경제 활성화 제고 ？？ 집행절차 ○ 집행기간 : 2020.1월 ~ 6월까지, [6개월간] 집행대상사업 선정 사업별 신속집행 실시 집행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프로세스 관리로 집행목표 달성 계획 수립 시(본부) 1월 ~ 6월(본부··사업소) 격주별(본부··사업소) 격주별(본부··사업소) ？？ 집행목표 ○ 목 표 액 : 1,542억원(56.7%, 1,542억원/2,720억원) -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56.7%(행안부 지방공기업 목표 56.7%와 동일)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억원) 구 분 2020년도 목표액(예상액)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전년도(’19년) 8,521 2,546 29.88% 1,438 56.5% 금년도(’20년) 8,587 2,720 31.68% 1,542 56.7% 전년대비 66(0.8%) 174(6.8%) 1.8% 104(7.2%) 0.2% ※ ’19년도 신속집행 목표 : 56.5% (행안부 목표 56.5%) - ’19년도 신속집행 실적 : 1,561억원 집행(달성률 61.3%, 목표액 대비 108.6%) ○ 월별 집행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9.5% 18.9% 28.4% 37.8% 47.3% 56.7% 진도율 17% 34% 50% 67% 74% 100% ？？ 대상사업 ○ 부서별 신속집행 대상 : 목표액 154,208백만원 목표액 (1,542억원) < 부서별 신속집행 목표액 비율 > (‘20.1.30.현재, 단위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계 858,708 271,973 154,208 1 경영관리부 216,709 1,673 949 2 요금관리부 51,426 24,221 13,733 3 생산부 92,189 33,406 18,941 4 급수부 55,885 21,912 12,424 5 시설관리부 32,672 18,275 10,362 6 안전총괄과 102 7 수도사업소 257,950 128,088 72,626 8 정수센터 134,738 39,198 22,225 9 서울물연구원 7,956 3,808 2,159 10 수도자재센터 9,081 1,392 789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으로 변경됨 ○ 사업별 신속집행 대상 : 목표액 154,208백만원 (‘20.1.30.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비율(%) 총괄부서 　 계 473,509 271,973 154,208 100.00 1 정수센터 시설 정비 30,471 30,471 17,277 11.20 생산부 2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1,217 1,217 690 0.45 시설관리부 3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4,500 4,500 2,552 1.65 생산부 4 아리수 생산재료비 147,410 18,538 10,511 6.82 생산부 5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19,835 107 60 0.04 생산부 6 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1,852 1,852 1,050 0.68 물연구원 7 하수수질시험 연구장비 확충 93 93 53 0.03 물연구원 8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공사 5,170 5,170 2,931 1.90 생산부 9 수도시험 연구장비 확충 186 186 106 0.07 물연구원 10 수질시험 연구 1,656 1,204 682 0.44 물연구원 11 하수수질시험 연구 147 45 26 0.02 물연구원 12 수도시험 연구 210 49 28 0.02 물연구원 13 중블록별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11,333 11,333 6,426 4.17 급수부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대상액 목표액 비율(%) 총괄부서 14 우면산 아리수올림터 급수체계 개선 6,039 6,039 3,424 2.22 시설관리부 15 수유6 배수지 건설공사 561 561 318 0.21 시설관리부 16 낙산 배수지 건설공사 766 766 434 0.28 시설관리부 17 미아 배수지 건설공사 723 723 410 0.27 시설관리부 18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3,327 3,327 1,886 1.22 시설관리부 19 까치산 배수지 건설공사 1,660 1,660 941 0.61 급수부 20 암사정수센터 수전전압 변경 13,310 13,310 7,547 4.89 생산부 21 하수관내 상수도관 이설 346 346 196 0.13 시설관리부 22 상수도관 전식방지 공사 900 900 510 0.33 시설관리부 23 간선배관 부설공사 3,150 3,150 1,786 1.16 급수부 24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5,517 5,517 3,128 2.03 시설관리부 25 상수도 지하시설물 3D 시스템 구축 455 455 258 0.17 시설관리부 26 장기사용 상수도 관로(송배수관) 정비 35,383 35,383 20,062 13.01 급수부 27 장기사용 상수도 관로(배급수관) 정비 25,939 25,939 14,708 9.54 시설관리부 28 상수도 GIS 모바일시스템 구축 866 866 491 0.32 시설관리부 29 상수도 GIS 구축 4,996 171 97 0.06 시설관리부 30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 3,888 145 82 0.05 시설관리부 31 유량계 설치 2,100 2,100 1,191 0.77 시설관리부 32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2,437 2,437 1,382 0.90 급수부 33 수도계량기 검침 및 송달 22,510 18,236 10,340 6.71 요금관리부 34 수도계량기 교체 25,757 4,787 2,714 1.76 요금관리부 35 상수도 자산관리체계 구축 219 219 124 0.08 시설관리부 36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500 500 284 0.18 경영관리부 37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815 1,815 1,029 0.67 급수부 38 노후 상수도관(송배수관) 정비 9,882 9,882 5,603 3.63 급수부 39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27,675 27,675 15,692 10.18 시설관리부 40 노후 밸브 정비 22,480 22,480 12,746 8.27 시설관리부 41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608 2,608 1,478 0.96 급수부 42 병물 아리수 공급 299 156 89 0.06 생산부 43 아리수 품질 확인제 3,679 328 186 0.12 생산부 44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1,332 1,332 755 0.49 요금관리부 45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3,213 3,213 1,822 1.18 경영관리부 46 기본경비(연구용역비) 15,098 182 103 0.07 급수부 ？？ 사업관리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 - 관리대상 : 신속집행 대상 중 30억 이상(46개중 21개 사업) - 관리주기 : 집행기간 중 격주단위로 프로세스별 진행상황 관리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 ’20. 2월 중 세부관리계획 보고 후, 신속집행 추진단에서 진행 상황 관리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적극적 적용(행안부) ◎ 행정안전부 지침서 활용 (공기업지원과-478 ’20.2. 5.)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 통보 - 긴급입찰 대상 ·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공고(입찰서 제출 마감 5일전까지) ※ 긴급입찰제도 활용 → 민원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관련지침을 명확히 검토하여 활용 - 적격심사 기간 : 7일 → 3일로 단축 - 선금급 지급 · 계약금액의 70% 이내에 지급(기간 : 14일 이내→3일 이내) ※ 선금급 지급 관련, →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급집행 행위 등은 지양 - 대가지급기한 단축 등 · 모든 대가는 5일 이내→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 최소 3일내 지급 · 검사？검수는 14일→7일 이내 완료 · 기성대가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 사업 추진 시 신속집행 추진 성과를 위해 감사원의「적극행정 면책제도」적극 적용 !! Ⅴ 점 검 계 획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 추진단 구성 ○ 추진단 역할 - 부서·사업별 신속집행 실적점검과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준수여부 세부관리 ？？ 중점 점검사항 ○ 신속집행 추진단 주관으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 점검(수시) - 집행률 점검서식에 의거 목표 달성률과 부진사유 및 제고 대책 파악 ○ 30억이상 사업은 주무부서(본부·연구원)에서 프로세스별 상황 관리(격주) ○ 기관별, 사업별 집행실적 업무게시판 공개로 집행률 제고 추진(격주) ○ 본부 부별 현안업무 회의, 사업소장 회의 시 집행상황 점검(수시) ？？ 점검방법 ○ 先 자료 점검과 필요 시 後 현장점검 실시로 집행률 제고 - 예산회계시스템에 근거한 집행률 점검, 부진사업 현장 방문으로 애로사항 해소 ？？ 점검결과 활용 ○ ’21년도(20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행안부)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1.2점 1.0점 0.8점 0.6점 0.4점 0점 ※ 2019년도 실적 108.6% 1점, 2018년도 106.5% 1점 ○ 자체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성과평가 항목 반영(본부) - 신속집행 자체 목표(56.7%) 달성율에 따른 점수 부여(1점) ※ 단, 자체 평가 반영 시 이월예산은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 Ⅵ 행 정 사 항 ？？ 자료제출 철저 협조 요청 ○ 제출대상 - ’20년 신속집행 월별 추진계획 (※ 붙임3 서식 참조) -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 (※ 붙임4 서식 참조) ○ 제출기한 : 2020. 2. 12.(수)까지 ○ 제출방법 1.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 기획예산과 및 각부 주무부서에 자료 제출 2. 본부 및 연구원 각 부 주무부서는 수합 → 기획예산과로 제출할 것 붙임 1.’20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부서별) 1부. 2.’20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예산과목별) 1부. 3. ’20년 신속집행 월별 계획(서식1) 1부 4. 재정사업별 프로세스 세부관리계획(서식2) 1부. 5. ’20년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행안부) 1부. 끝. 6. ’20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행안부) 1부. 끝. 【 붙임 1 】 2020년도 부서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20. 1. 30. 기준, 단위 : 원) 연번 부 서 명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계 858,707,926,000 271,972,527,400 154,208,423,035 100 1 경영관리부 216,708,512,000 1,672,955,000 948,565,485 0.62 2 요금관리부 51,426,291,000 24,221,200,400 13,733,420,626 8.91 3 생산부 92,189,142,000 33,406,000,000 18,941,202,000 12.28 4 급수부 55,884,810,000 21,911,557,000 12,423,852,819 8.06 5 시설관리부 32,671,602,000 18,275,072,000 10,361,965,824 6.72 6 안전총괄과 102,347,000 0 0 0.00 7 서울물연구원 7,955,893,000 3,807,819,000 2,159,033,373 1.40 8 중부수도 37,156,462,000 18,840,461,000 10,682,541,387 6.93 9 서부수도 28,752,093,000 10,969,442,000 6,219,673,614 4.03 10 동부수도 39,697,220,000 21,280,499,000 12,066,042,933 7.82 11 북부수도 25,598,071,000 10,716,351,000 6,076,171,017 3.94 12 강서수도 28,122,176,000 14,053,645,000 7,968,416,715 5.17 13 남부수도 39,735,026,000 19,614,173,000 11,121,236,091 7.21 14 강남수도 32,418,049,000 18,453,621,000 10,463,203,107 6.79 15 강동수도 26,470,704,000 14,159,675,000 8,028,535,725 5.21 16 광암아리수정수센터 9,086,725,000 3,735,546,000 2,118,054,582 1.37 17 구의아리수정수센터 9,136,199,000 196,300,000 111,302,100 0.07 18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7,574,710,000 1,283,932,000 727,989,444 0.47 19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8,955,501,000 4,401,220,000 2,495,491,740 1.62 2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48,156,082,000 20,109,730,000 11,402,216,910 7.39 21 강북아리수정수센터 31,829,285,000 9,471,550,000 5,370,368,850 3.48 22 수도자재관리센터 9,081,026,000 1,391,779,000 789,138,693 0.51 ※ 부서별 목표액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대상액은 예산현액의 85%) 【 붙임 2 】 2020년도 예산과목별 신속집행 대상 및 목표액 (‘20. 1. 30. 기준, 단위 : 원) 연번 예산과목 (코드) 예산현액 대 상 액 목 표 액 비중(%) 세항 세목 계 276,035,506,000 271,972,527,400 154,208,423,035 100 1 원수 및 취수비 일반재료비 25,500,000 25,500,000 14,458,500 0.01 2 정수비 일반재료비 19,153,203,000 19,153,203,000 10,859,866,101 7.04 3 배급수비 일반재료비 145,000,000 145,000,000 82,215,000 0.05 4 배급수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5,632,264,000 4,787,424,400 2,714,469,634 1.76 5 배급수비 연구용역비 182,000,000 182,000,000 103,194,000 0.07 6 일반관리비 일반재료비 1,247,700,000 1,247,700,000 707,445,900 0.46 7 일반관리비 연구용역비 1,814,620,000 1,814,620,000 1,028,889,540 0.67 8 일반관리비 전산개발비 170,950,000 170,950,000 96,928,650 0.06 9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21,454,260,000 18,236,121,000 10,339,880,607 6.71 10 토지 자산취득비 6,500,000 6,500,000 3,685,500 0.00 11 건물 시설비 2,426,200,000 2,426,200,000 1,375,655,400 0.89 12 건물 감리비 51,000,000 51,000,000 28,917,000 0.02 13 구축물 시설비 146,753,481,000 146,753,481,000 83,209,223,727 53.96 14 구축물 감리비 1,741,000,000 1,741,000,000 987,147,000 0.64 15 구축물 시설부대비 61,210,000 61,210,000 34,706,070 0.02 16 구축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228,010,000 4,228,010,000 2,397,281,670 1.55 17 기계장치 시설비 40,280,986,000 40,280,986,000 22,839,319,062 14.81 18 기계장치 감리비 70,000,000 70,000,000 39,690,000 0.03 19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371,000,000 371,000,000 210,357,000 0.14 20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047,346,000 4,047,346,000 2,294,845,182 1.49 21 소프트웨어 정보화시스템취득비 2,873,330,000 2,873,330,000 1,629,178,110 1.06 22 건설중인자산 시설비 22,198,882,000 22,198,882,000 12,586,766,094 8.16 23 건설중인자산 감리비 1,085,931,000 1,085,931,000 615,722,877 0.40 24 건설중인자산 시설부대비 15,133,000 15,133,000 8,580,411 0.01

19735176

20210929003847

본청

기획예산과-1595

D000003929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