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귀호 김기영 임영진 02/07 이정희 『2020.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동 작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 2020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대책 》 Ⅰ. 2019년 공직기강 평가 결과 1 1. 2019년 비위사건 분석 및 평가 4 Ⅱ. 2020년 청렴 추진방향 5 1. 관련근거 5 2. 추진 방향 및 목표 5 Ⅲ. 세부 추진 계획 6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6 2. 비위행위 원천 차단 및 공정한 직무수행 7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시스템 완비 9 4.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 직원 추천 10 Ⅳ. 행정사항 10 2020.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Ⅰ 2019년도 공직기강 평가 결과 1 2019년 비위사건 분석 및 평가 분류/년도 신분상 조치 직무교육 00 00 00 00 2019 1 1 7 15 ？ 2019년 직원 비위사건은 사법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3건이고 그 결과 신분상 조치 1건 있었고, 현장 활동 중 민원제기 2건 서울특별시 정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신분상 조치로 5명에 대한 적의 조치 및 그 외 15명 직무교육 실시하였으며 ？ 상반기 직장 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사실이 1건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직장교육을 실시 한 사례는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직장 내 양성평등 문제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 공무원 품위유지와 관련된 비위 발생을 억제하고, 현장 활동 중 대원들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민원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직무 교육과 공직자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Ⅱ 2020년 공직기강 추진방향 1 관련근거 ？？ 2020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알림(소방감사담당관-1455)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자체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복무감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5항(복무감사) ？？ 소방감찰규정 제3조(감찰활동의 구분) 2 추진 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전 국민 소방서비스 향상 기대 ○ 신종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과 비상대응태세 확립 ○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확행 ○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화 2020 공직기강 확립 실천 목표 ◆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위한 자체 예방감찰 및 기강감찰 활동 강화 ◆ 직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재난대비태세 확립 추진 ◆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 공무원 범죄 예방를 위한 전 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교육 강화 Ⅲ 세부 추진 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일과 중 복무기강 해이 사전 차단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실시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감찰인원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 감찰내용 : -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무사안일 행태 등 -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등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 ？？ 시기별(선거,명절,연말연시등) 특별점검 자체 실시 ？ 추진시기 : 연중 특별점검 시 - 공직선거기간, 명절 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 - VIP 해외순방, 특별경계근무기간 등 ？ 감찰인원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특별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내용 :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등 ？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정규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4.15 공직선거법 위반, 복지부동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태만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보안관리 소홀 ？ 정치적 중립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지원, 참석 등 ？？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시행(본부시행) ？ 주요내용 - 공직기강 관련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 조치계획 - 복무 위반행위 1년 단위로 관리 -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 소방관서, 소방감사담당관 위반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체적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 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보고시기 : 동향발생 시 즉시보고 ？ 보고내용 - 특이 사건, 사고발생, 현장 활동 중 안전사고, 소속 직원의 비위사실 등 - 외부 감사기관, 사정기관 등 방문 시 동향보고 - 대응단계별 재난발생 현황 및 특수 재난발생 시 내용 등 사건·사고 등 발생 ？ 행정팀장,당직관 동향보고 ？ 대응방안(지시) 해당 부서(장) 주관: 행정팀장(감찰담당) 야간: 당직팀장(관) 기관장(소방서장) 2 비위 행위 원천 차단 및 공정한 직무수행 ？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올바른 직무수행으로 행동강령 실천 ？？ 청탁금지법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천 ？ 추진시기 : 월1회(기관(부서)장/전문강사) ？ 교육내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 교육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 갑질 등) 예방교육 강화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윤리의식 함양 ※ 신규임용자 및 타시도 전입자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관련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행동강렴책임관의 임무 등) ？ 추진시기 : 반기(6월,12월) 종료되는 날 다음 달 15일까지. ？ 점검방법 : 구 분 (1차)기관별 자체점검 (2차)소방감사담당관 확인 점검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 점검방법 자체점검 후 결과제출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점검내용 :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실적 및 위반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실적, 출장여비 적정 집행 여부 등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수시 점검 시행 ？ 추진시기 :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 처리지연(민원처리 접수 거부, 늑장처리 등) ？ 업무전가(부서 간 떠넘기기 등) ？ 무사안일(업무처리 회피, 형식적 처리 등) ？ 선례답습(행정편의적인 규정해석 등) ？ 조치계획(본부시행)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조치 ？ 민원처리 월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이상 :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련 및 보완서류 요구 : 견책 ？？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실시(의무) ？ 추진대상 : 전직원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 교육방법 : 여성가족부 제공 사이버 교육 ？ 주요내용 :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패러다임 등 ？？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강화) ？ 추진대상 : 전직원 ？ 교육시간 : 연1회(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대근무 형태에 맞춰 전문강사 교육 실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연1회 2시간)실시 ？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발생시 대처방법 등 ？ 강 사 : 강의 평가를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 구성(본부) 3 긴급재난 대비·대응태세 시스템 완비 ？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 위한 출동태세 점검 ？ 재난 대응단계별 유연한 대응체계 확립 위한 현장 활동 실태 확인 ？？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준비태세 점검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주요내용 : 재난 대응 분야별 현장 활동 준비사항 적합여부 점검 ？ 감찰방법 : 주간점검, 기강감찰,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 점검내용 - 출동차량 및 보유장비 관리유지실태, 소모품 등 적재비품 상태 - 현장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 기타 현장활동 및 현장안전관리를 위한 준비 상태 등 ？？ 현장대응 대비 비상연락시스템 점검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 발령시 등 ？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4 실적 평가에 따른 우수직원 추천 ？ 공직기강확립 평가 관련 모범 우수 직원 추천 ？？ 모범 우수직원 표창 추천 ？ 추천시기 : 우수직원 추천 의뢰 시 ？ 주요내용 : - 대민 민원업무 우수직원 및 공직기강확립 추진 관련 평가 우수직원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자체 공직기강 확립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공무원 품위의무 유지와 업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34257

20210929003847

본청

소방행정과-1179

D000003929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