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62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신민준 02/07 이홍섭 협조 경리팀장 양철근 담당자 최하나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019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19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결과 민간분야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부 근무중인 공무직 호봉(경력)을 재획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인사과-1796, `20.1.15) ？ 본부 소속 공무직 민간분야 유사경력 합산 신청 접수보고(소방행정과-2246,`20.1.28.) ？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관련 안내자료 송부(인사과-2750,`20.1.22.) ？？ 2019 공무직 임금협약 주요변경사항 ？ 적용대상 : 2020.1월 현재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촉탁직 제외) ？ 인정시점 : 경력합산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일 재획정 ？ 내 용 - 당초 관공서 및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민간분야 유사경력까지 확대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와 동일하게 유급상근으로 근무 시 인정 - 기존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 ？？ 본부 공무직 현원 및 합산 신청자 현황 구 분 계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현 원 (`20.1.1.기준) 12 5 4 3 합산 신청자 (`20.1.31.기준) 8 3 3 2 ？？ 호봉 재획정 심의회 개최일 ？ 일 자 : 2020. 2. 10.(월) ？ 심의내용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관련분야 민간경력 일치여부 및 유급상근 근무여부를 확인 ※ 유급상근 근무여부 인정방법 1) 법인체장 발급 경력증명서 상 유급상근이 명시된 경우 2) 월 평균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당시 최저시급과 유사한 경우 (최저시급 미달업장을 고려 40%이상 미달되는 경우는 단시간 근무한 것으로 봐 경력불인정) ex. `16년도 최저임금 6,030원 / 월 평균 급여액이 1,260,270원(6,030원209시간)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보완자료를 확인 종합적으로 판단 추가보완자료 : ex. 인우보증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서 등등 ？？ 행정사항 ？ 경리팀장 : 호봉 재획정 결과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2020.2.1.기준) 붙임 1. 호봉 재획정 신청자 명단 1부. 2. 개인별 산정 증빙서류(별첨) 1부. 3. (인사과)`19년 임금협약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 1부. 끝.
19733658
20210929003847
본청
소방행정과-3462
D000003929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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