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969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김덕환 02/06 조완석 협조 기후에너지전략팀장 정순규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결과 보고 2020.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결과 보고 市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보완추진과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연구용역 시행배경 ○ 우리시는 ‘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년 25%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을 수립？추진중이며,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실제 배출량을 확인중에 있으나, ○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15년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실 배출량과 감축사업 추진실적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2 사업개요 ○ 용 역 명 :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측정 방안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19. 3.14 ~ ’19. 12.20(9개월) ○ 연구기관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용역금액 : 85,500천원 ○ 연구내용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예상 배출 시나리오 도출 - 인벤토리 영향인자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분석 - 2030감축계획 수립을 위한 보완방향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제시 등 3 추진경과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18. 8. 7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 ‘18.10.23 ○ 착수보고회 개최 : ‘19. 4. 4 ○ 중간보고회 개최 : ‘19. 8. 14 ○ 최종보고회 개최 : ‘19.12.12 4 연구결과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17~‘19년 추정 ○ ‘14년까지 감소추세 유지하다 ’15년부터 증가로 전환(에너지 부문) ○ ‘16년 대비 ’19년에 수송부문을 제외한 건물부문(가정, 상업, 공공) 증가 추정 ※ ‘17~’19 배출량 : ’19.6월까지 월단위 배출량을 기반으로 추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 방법 : 2040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서울연구원) 에너지 수요전망을 반영 - 인구, 가구수, 1인가구, 기온, 에너지 가격지수 등 반영 ○ 결과 :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48,711천톤 - 가정 10,637천톤, 상업 24,589천톤, 공공 1,915천톤, 수송 6,364천톤 등 ○ 목표달성을 위해 ‘30년까지 필요 감축량 도출 : 18,711천톤 ？？ 인벤토리 영향인자 및 감축실적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외부 영향인자 및 인자별 원단위 - 기 상 : 냉난방도일 1도일 증가시 9천톤 증가 ※ 냉난방도일 : 매일의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18℃)와의 차이를 일별로 누적한 값 ？ 한파일 : 1일당 8.5천톤, 폭염일 : 1일당 2.3천톤, 열대야 1일당 2.3천톤 - 건 물 : 연면적 천m2 증가시 58톤 증가 - 1인가구 : 1인 가구 1가구 증가시 27톤 증가 건물배출량과 냉난방도일 추세 건물배출량과 연면적 추세 가정부문 배출량과 1인가구 추세 ○ 그간의 사업별 실적위주 평가방식은 외부 영향인자 반영에 한계, 인벤토리 기반의 실 배출량 방식으로 평가 필요 - 과거(‘15~’18년) 감축사업 추진으로 총 6,590천톤 감축실적 기대되나, 이론적 배경을 바탕에 두고 계산된 결과로, - 외부인자(기상, 1인가구 등) 및 에너지 실사용자의 소비패턴 등의 영향으로 실제 감축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 발생 ○ 향후 평가방법 제안 : 목표지표와 이행지표로 구분하여 평가(국제 평가기준 준용) - 목표지표 : 연도별 배출목표(총량, 부문별) 설정, 인벤토리 실배출량 평가 - 이행지표 : 각 사업별 지표설정, 이행정도 평가 ？？ 2030년 목표달성 추진전략 제안 ○ 건물 :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 의무화, 에너지 성능 인증제도 마련 등 - BRP·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실 사용량 점검？공개 - 공공건축물 에너지제로화, 기존건물 에너지 등급제 시행 등 ○ 수송 :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 강화, 대중교통 이용확대 -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차량 보급 등 의무화 방안 마련 등 ○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 행정구역별(구, 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국토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 연계 <광주광역시 사례 : 우리동네 온실가스 배출량> 5 연구결과 활용계획 ○ 보완 추진중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 ‘20.2월~ - 2030년 배출전망치 및 감축계획 평가방법에 반영 추진(환경정책과) ○ 온실가스 배출량 가집계 추진 : ‘20.4월~ - 단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기법(월단위 자료로 연단위 예측) 적용 배출량 모니터링 6 행정사항 ○ 연구결과물 책자 제작 및 배포 : ‘20.2월 - 국가기록원(3), 서울도서관(17), 자치구(25) 등 50부 제작 - 시 홈페이지 및 행안부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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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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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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