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62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수연 박세진 이동일 02/06 양용택 협 조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추진계획 2020. 02.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이용시설 운영협약 추진계획 자립적 성곽마을 재생사업을 위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공간 사용관련 협약체결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배 경 ○ 성곽마을재생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적, 자생적 재생을 실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 및 필요성 증대 ○ 주민을 기반으로 한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통해 조기 운영 정상화 도모 Ⅱ 추 진 근 거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 「서울시 도정조례」 제56조(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사용허가) 조건 표준(안) 검토보고(2014.7.31., 주거환경과-6744호) Ⅲ 운 영 계 획 ？？ 시설현황 ○ 위 치 : 성북구 성북로23길 37-7 (성북동 210-4) ○ 규 모 : 지상1층, 연면적 78.74㎡ ○ 용 도 : 주민공동이용시설 ○ 그간 운영현황 - ’19.03.06. : 성곽마을 플랫폼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성북권역 현장지원센터 운영 : 주민참여 활성화 및 현장 중심의 재생지원 - ’19.05~ : 아카이빙, 전시, 교육,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회의 등 - ’19.12.23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 ？？ 운영계획 운영목표 운영기간 : 2020. 02 ~ 2022. 02 (2년) 운 영 자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0조의2 제2항제3호 준용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주도로 구성된 조직) ？？ 사용허가 조건 ○ 검토의견 ○ 사용허가 조건 Ⅳ 향 후 계 획 ○ `20.02. : 협약체결 (서울시↔주민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붙임 :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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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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