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26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황태선 02/06 代최완 협조 주무관 박세근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라 해빙기·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해빙기(2월~4월) 및 우기(5월~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 발생 ？ 이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안부) -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행안부) ㅇ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Ⅱ 현 황 □ 대상시설 현황 연번 위치 제원 재해 위험도 연장(m) 최고수직고(m) 1 강북구 수유동 486-739(시내방향) 220 7.4 A(안전) 2 강북구 수유동 486-739(시외방향) 204 7.4 A(안전) Ⅲ 세부점검계획 □ 급경사지 점검 방법 ？ 점 검 자 : 도로옹벽담당자 2명, 사면전문가 1명(외부전문가) ※ 해빙기 점검 시 ？ 점검대상 : 급경사지 2개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 기 간 : ‘20. 2. 17(월) ~ 4. 17(금) (61일간) ？ 점검방법 - 해빙기 안전점검표(서식1)를 활용하여 점검 실시 - 관리기관 자체점검은 민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부서 등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점검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되, 중급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공무원, 민간전문가) 참여 관련 법령 상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기술 자격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 우기대비 안전점검 ？ 기간 : ‘20. 6. 1 ~ 6. 30 ？ 대상 : 해빙기 점검결과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 점검방법 -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정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 붕괴위험지역(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우선 점검(3월중 완료) ？ 중점 확인사항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결빙·지하수 용출 등) -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Ⅳ 행 정 사 항 □ 해빙기 및 우기시 급경사지 안전관리 집중 실시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상황관리체계 유지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 서울시, 자치구(강북구)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이력관리 철저(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급경사지관리시스템 등에 해빙기·우기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 이력관리 붙임 : 1. 급경사지(옹벽)점검표 1부. 2.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 1부. 끝.
19728767
20210929004107
본청
도로보수과-1026
D000003928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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