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연장)허가 신청 관련 회신 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561(202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소 재 지 : 송파구 풍납동 159-2(사적지, 1,760㎡) 나. 사용목적 : 도시가스 인입관(길이18m×외경50mm) ※ 문화재청 현상변경 행위 기 허가(2016.2.15.) 다. 사용기간 : 2020.3.1. ~ 2021.2.28.(발굴 또는 정비 시행 이전까지) 라. 사용면적 : 지하 21.6㎡ 마.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 바. 서울시 의견 - 위 사용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6호에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가능함 - 위 기간 동안 신청자에 대해 사용허가 하되 귀 구는 신청자가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재청장(보존정책과장) 주무관 김효은 한성백제팀장 이정임 역사문화재과장 02/0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5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726409
20210929004107
본청
역사문화재과-2515
D000003928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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