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439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기훈 권우정 최순옥 02/06 오관영 협 조 공동체공간조성팀장 김준민 마을자치팀장 신미경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제36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제36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및 마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제36회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1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 29.(수) 14:00~16: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 1 ？ 참석자 : 29명 - 위촉직(10): - 당연직(2명): 정무부시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기타(17명): 지역공동체담당관 및 팀장, 주무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및 국장, 실장 등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10 10‘ ？？참석자 소개 및 신임 정무부시장님 인사말씀 ？？간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14:10~15:10 60‘ ？？2020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 ？？2020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발표 : 지역공동체담당관 ？？발표 : 센터장 15:10~15:50 40‘ ？？심의 및 자문 ？？진행 : 위원장 15:50~16:00 10‘ ？？맺음말, 기념촬영 및 정리 ？？진행 : 위원장 ？？ 주요사항 ？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계획 보고(발표: 지역공동체담당관) ？ 2020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 보고(발표: 센터장) ？？ 주요의견 ？ (동 자치지원관 지원종료와 마을자치코디네이터 운영) 서울형 주민자치회 동자치지원관이 한시적 지원으로 올해부터 1단계 동부터 종료되며, 종료된 동에 ‘마을자치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지원이 시작되는데, 동자치지원관으로 몇 년 성장한 인력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코디라는 지원도 한시적인것이라 지속적 주민자치활동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 → 동자치지원관 지원 인원 축소나 기간 종료로 현장의 지원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자치코디’를 동에 배정(주관: 지역공동체담당관)예정임. 올해 1단계 26개동에 배치되는 자치코디는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뿐 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뉴딜일자리 사업특성상 2년한시지원사업임. 특히, 주민자치회 운영비(인건비포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명시적으로 필요하며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비(인건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활동 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해 향후방향을 모색해나가겠음 ？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사업)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인정체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것인지 질의 → 자유로운 활동가, 마을의 변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마을에 있는 도시재생, 다양한 혁신활동을 했던 분들이 시민노동으로 인정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된 담론으로서 마을공동체 정책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다만, 자원봉사와 NPO 공익활동, 그리고 마을활동 중에서도 시민의 노동이 자원봉사활동을 넘어서는 영역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기대치도 높아졌고 활동도 많아지면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사회협약 안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시민의 노동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인증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며 관련 공론장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하겠음. (답변: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 (마을사업 일몰관련 연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정기간 지원 후 일몰이 되는데, 그렇게 끝난 마을공동체 모임과 공간에 대해 어떤 연구자료가 있는지, 왜냐하면 시에서도 지원이 끝나도 계속 자립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지원종료 이후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이전에 연구제안으로 검토된 적이 있었으며, 중단된 활동가 또는 단체들에게 왜 그만두었냐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선택한 자유인데 왜 물어보지요?” 라는 답변과 지원이 없으면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회신이 많았음. 이러한 과정은 마을자치센터가 기존 주민조직이 마을네트워크에 결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중 하나의 결실로 마을종합센터에서 ‘마을상’을 추진하게 되었음. 따라서, 연구보다는 찾아낼 수 있는 지역 조직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몰된 단체나 모임에 대해 고민할 것이며, 앞으로도 25개 자치구 센터장협의회에서도 이 과제는 계속 다뤄보겠음. (답변: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 (기타의견) ① 한 마을에 마을공동체사업 중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원되는 지,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중간지원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자치회와 마을활력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사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 ② 마을공동체 사업 역량을 교육청 또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실제 로컬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고민 필요 ？？ 예산내역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붙임 1. 제36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제36회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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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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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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