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보고(접수번호 6407700) 1. 정보공개청구 제6407700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시 범죄수사자료 조회지침 및 지침위반(유출 및 무단조회 등)에 따른 현황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시의 범죄수사자료 조회지침 및 지침위반(유출 및 무단조회 등)에 따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조회단말기 운영 지침’은 첨부와 같이 공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말기 설치(2017.5.1.)부터 2020년 현재까지 자료유출 및 무단조회 등 지침위반 현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화로 추가 문의하신 단말기에 관한 법적 근거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제7호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사정책팀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수사관 진유진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2/06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9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79 /전송 02-768-8806 / jyj0406@seoul.go.kr / 부분공개(6)
19723290
202109290041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096
D00000392831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