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75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강기훈 조강수 02/05 김선수 협조 ’20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2020. 2. 조직담당관 ’20년 직무발명 특허업무 용역 추진계획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2020년도 특허업무 용역계획을 체결하고자 함 □ 공무원 직무발명 사업개요 ○ 근거 :「발명진흥법」,「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 ○ 절차 : 직무발명 승계여부 심의 후 특허 등록 및 처분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신고 ？ 심의위원회 개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특허처분 지식공유시스템(Kiss) 등록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시 승계 결정 특허법인 업무대행 등록보상금 지급 실시권계약 및 처분보상금 지급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95 83 8 4 51 45 3 3 28 16 2019 31 30 0 1 17 16 0 1 10 4 2018 32 26 6 0 18 15 3 0 9 5 2017 32 27 2 3 16 14 0 2 9 7 (2020. 2. 1. 기준, 단위 : 건)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승계연도 기준) (2020. 2. 1. 기준, 단위 : 건)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총계 52 22 17 2 3 28 2 2019 17 2 1 0 1 15 0 2018 19 7 5 2 0 12 0 2017 16 13 11 0 2 1 2 □ 용역추진계획 ○ 과 업 명 : ’20년도 서울시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관련 업무 수행용역 ○ 과업목적 :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전문적 업무 담당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5.까지 ○ 소요예산 : 금28,262,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관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과업내용 - 직무발명 선행기술조사, 특허기술 분석 자료 작성 및 출원 상담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대리 행위 - 국내 및 해외 출원에 대한 중간사건 처리 등 ○ 계약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자로서 전자/화학/기계 분야별 실무 변리사가 각 2인 이상 포함된 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과업세부내용 ○ 공무원 직무발명 사전검토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 - 공무원 아이디어의 특허대상여부 검토 - 공무원의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교육 - 현장방문을 통한 직무발명의 상담 및 발굴업무 - 필요기술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의 작성 ○ 특허출원 등의 대리업무 -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대리 - 출원심사정보 제공, 이의신청 및 심판 대리 - 특허침해등의 분쟁 대리 ○ 법률 서비스 등 제공 -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기술 및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 - 특허권 등에 관련된 정보 제공 - 특허권 등에 관련된 침해여부 검토 - 특허권 등의 사업화에 관련된 사업성 검토 - 기술이전에 관한 중개업무 ○ 기타 위 각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간이 요청하는 자문업무 □ 향후 추진일정 ○ 계약 체결 : ‘20.2월말 ○ 업무 개시 : ‘20.3월초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및 세부내역 1부. 4. 청렴계약이행서 1부. 5.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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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107

본청

조직담당관-1575

D000003927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