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122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손남신 김규룡 02/03 주용태 협조 관광정책팀장 김윤하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20.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계획 매입을 통해 조성 추진중인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과업개요 ○ 과 업 명 :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 과업기간 : 2020. 3 ~ 8월(5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80백만원(연구용역비) ※ 조성 물건이 2020년 예산안 제출이후 결정됨에 따라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포괄예산 활용 추진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연계된 융？복합산업으로 관련기관 및 사업체간 유기적 집적화가 요구되나, 현재 서울에는 구심점 역할 공간(시설)이 부재함 － 한국관광공사 舊 사옥에는 관광 분야 유관기관이 집적되어 서울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국관광공사 원주 이전('15년)으로 각 기관이 분산됨 ○ 사드, 안보변화 등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간조성 필요성에 대한 관광 학계 및 업계의 지속적 요구와 시장님의 조성 요청사항이 있었음.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19.12.22., 시장방침 240호)을 통해 선정된 물건(세운4구역 건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계획 마련 및 타당성 분석이 요구됨 ○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른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LIMAC) 타당성 조사 의뢰에 요구되는 자료 및 최적의 수요편익 창출 등 연구 필요 ？？ 추진 경위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선정(’18. 8) － 관광？MICE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클러스터 조성 ○ 시장 요청사항(’18. 9.21) : 관광플라자(클러스터)조성 필요 － 유관기관의 유기적 집적 및 협력체계 구축이 유리하고 서울 방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조성하되,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기존 건물을 매입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19.5월~)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추진 사항 보고(7.9 부시장 / 8.6 시장) － 단기조성(민간건물 매입→임차) 및 장기 조성(신축 및 공공기관 건물 매입) 방안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을 위한 중기재정 계획 반영('19.11월)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240호) 수립('19.12.22) － 단기로 임차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기금 마련을 통해 세운4구역 건물을 매입 하여 단계별 조성 ？？ 주요 과업내용 ① 조성 후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 기본계획(‘19.12)의 보완사항 제시 ○ 공공시설 관리·운영방식(직영, 위탁 등) 및 협력 방안 등 최적의 운영방안 제시 － 타 시·도 및 서울시 사례 분석, 관리·운영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정방안 제시 ○ 건물 매입 후 유지관리 및 운영(경영합리화) 활성화 방안 제시 － 운영에 따른 최적의 인력 및 재정 계획 제시 ○ 지원시설 및 입주자 선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대안 제시(법적 사항 근거) － 관광 협·단체, 스타트업 기업 등 입주 선정기준 마련 － 지원시설 및 입주자 선정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유관기관 집적을 고려하되 수익 창출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등 ② 조성 건물의 서울관광 시너지 효과를 위한 최적의 공간 배치계획 도출 ○ 관광플라자 조성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성계획 제시 － 기능적 상호 연계성 고려한 평면적·입체적 공간 구성, 배치, 동선 구성 －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건립 예정 건물의 설계 변경 필요사항 제시 ○ 매입 후 설계비용 등 소요 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시 － 각종 센터 설치 및 재단 플라자 공간 조성 및 이전 등에 따른 비용 산출 ○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구체적 조성 운영방안 제시 － 입점하는 국내외 관광유관기관, 협·단체, 관광스타트업, 안내소 등 유관기관 범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플라자 구성 방안 . ③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계획의 타당성 조사 분석 ○ 사업 타당성 분석기법, 분석의 전제 및 방법, 사업 타당성 분석 ○ 관광플라자 조성 기본계획(’19.12)의 적정성,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의 보고서 작성 ○ 기술적 타당성 분석 － 구성/내용의 적절성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분석 － 수요 편익 발굴 등 계획의 타당성을 위한 필요사항 등 조사·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사업주체 추진의지, 재원조달 방안 분석 및 검토 － 서울관광 및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 － 목적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인 성과지표(지표명, 측정산식, 측정방법) 제시 － 기타 정책적 제언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적정 사업비 산출(매입비, 설계비, 부대비, 운영비 등 소요되는 사업비 산출) － 수입 및 운영비 추정, 손익분기점, 사업수지 분석결과 － 총 사업비 및 예상편익 산출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예산의 적절성 검토 －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외교적, 관광분야 등 다양한 파급 효과 분석 ④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위한 의뢰서 및 보완사항 제시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 필수 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필요 자료(타당성 조사 의뢰서 및 추가자료 등) 제시 － 용역 진행 및 완료 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 제출 협력 ？？ 연구결과의 활용 ○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계획을 바탕으로 조성계획 보완 및 ’20년 타당성조사 의뢰 기초자료로 활용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 지장재정법(제37조 2항)에 따라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 의뢰 ○ 향후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편성 등 기초자료로 활용 ？？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000원(100,000원 × 4명)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시민여가관광 향유기회 확대, 관광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 ’20. 2. 3. ○ ’20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의뢰 : ’20. 2. 3限 ○ ’20년 학술용역 수시심의 : ’20. 2. 28.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0. 3 월 ○ 학술용역 시행 : ’20. 3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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