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31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현윤성 김경원 02/03 김복재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20. 2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제2기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와 관련 추진경과, 실태조사 결과 및 추진과업내용 등에 대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 보고 ？？ 중간보고회 ○ 일 시 : 2020.1.31.(금) 15:00~17:3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3호 ○ 보고내용 : 용역목적과의 부합, 과업내용 충실성, 일정에 따른 연구수준 ○ 참여위원 : 가족정책 학계·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및 내부공무원 등 ？？ 주요 논의내용 ○ 현재까지 가족정책의 결과는 가족간 격차를 심화해 온 것이라고 생각함. 예를 들면 공기업, 대기업에 고용된 가족구성원은 육아 휴직 등 제도 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게 되고 고용지위가 낮은 가족구성원들은 그러지 못하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런 가족의 격차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 ‘서울형’ 가족정책이므로,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가구특성 및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임. 이를 통해서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제시하였는가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음. ⇒ 왜 이러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가족정책이 제시되었는지 설득 논리가 필요 ○ 현재 건가센터의 인력규모로 모든 가정을 다 지원할수 없다고 생각함 실제 가족들의 역량강화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연구정책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음 ⇒ 새로운 가족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이 강화,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는 보완정책이 더 요구됨 ○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부서(누가)할지,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제안이 필요함. ○ 가족의 격차문제 해소를 위해 가족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선언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안이 필요 ※ 예) 가족센터에서 기존 건가센터가 다루고 있는 틀을 완전히 바꿀수 있는 재구조화 ？？ 향후계획 ○ 최종보고회 개최 : ’20. 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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