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84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02/05 박경서 협 조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2020. 2. 주 택 건 축 본 부 ( 건 축 기 획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하여「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원안가결)를 거쳐 확정된 정비계획을 시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함. ？？ 법적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4항 - 확정된 정비계획의 시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구청장 통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3조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구청장 통보 ？？ 추진내역 ○ ‘17.07.1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방침) ○ ‘17.12.01. : 용역계약(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 ‘17.12.18. : 착수보고 ○ ‘18. 2.~7. : 월말 보고회의(5회 개최) ○ ‘18. 3.~10. : 용역중간보고(3회 개최) 및 창동민자역사 검토회의(2회 개최) ○ ‘18.12.18. : 용역준공보고회 ○ ‘19.01.02. : ○ ‘19.02.08. : ○ ‘19.02.27. : 법률자문(창동민자역사 내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주택 건립 가능) ○ ‘19.07.01. : ○ ‘19.07.09. : ○ ‘19.08.29. : 자문회의 ○ ‘19.09.06. : 이해관계자 등 사업설명회(종로5,6가동주민센터) ○ ‘19.09.10. : 자치구 협의(별도 의견 없음) ○ ‘19.12.20. :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청취 결과(원안 가결) ○ ‘20.01.14. : 건축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최근 공사 재개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제외 ？？ 정비계획(붙임 참조) 8 7 1 ※ 삼성동 100-2, 우이동 산14-3, 시흥동 804-18 정비계획 수립 대상 제외 ？？ 향후계획 ○ ‘20.02. : 시보 게재 ○ ‘20.02. : 국토교통부 보고 및 자치구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결정고시(안) 1부. 끝.
19716979
20210929004356
본청
건축기획과-2384
D00000392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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