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1228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승언 박재민 02/05 이정수 협 조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20. 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1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국·시비 보조금 정산결과 및 공공도서관 확충성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도서관 건립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보조금 지원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제3조(차등보조율) Ⅱ 추진목표 ？ ‘책 읽는 서울’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 조성 ○ 걸어서 10분안에 만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 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자치구 지역중심 도서관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분관형태 공공도서관 건립 ？ 연도별 확충계획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공공도서관 120 128 136 144 152 160 168 170 178 186 194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8호, 2012.06.14.)] Ⅲ 추진실적 및 정산내용 ？ ’19년도 추진현황 ○ 건립지원사업 총 15개소 ○ ’19년 예산지원 9개소, 국·시비 보조금 5,990백만원 中 5,990백만원 교부 ○ 세부 추진현황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9년 예산(백만원) 추진현황 개관일/ 개관예정 예산액 교부액 국비 시비 국비 시비 1 종로구 창신동 복합청사 내 도서관 0 0 0 0 공사중(30%) ’21.06. 2 성북구 길음동 구립도서관 0 0 0 0 공사중(30%) ‘20.09. 3 도봉구 김근태 기념 도서관 0 535 0 535 공사중(3%) ‘21.05. 4 영등포 신길특성화 도서관 870 451 870 451 설계중(8월完) ‘23.03. 5 마포구 염리도서관 810 662 810 662 공사중(30%) ‘21.06. 6 강동구 둔촌도서관 0 0 0 0 공사중(40%) ‘20.08. 7 동작구 흑석동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0 0 0 0 공사중(3%) ‘21.09. 8 은평구 성림마을작은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0 0 0 0 설계(4월完) ‘20.10. 9 노원구 하계어울림센터 내 도서관 0 0 0 0 착공 준비 ‘21.03. 10 구로구 항동 푸른숲 도서관 0 765 0 765 착공 준비 ‘20.12. 11 강동구 성내도서관 리모델링 332 0 332 0 공사중(40%) ‘20.04. 12 구로구 꿈마을 도서관 리모델링 365 0 365 0 공사중(40%) ‘20.04. 13 금천구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리모델링 400 0 400 0 공사중(40%) ‘20.05. 14 영등포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400 0 400 0 착공 준비 ‘20.10. 15 중랑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 400 0 400 0 공사중(40%) ‘20.04. 계 3,577 2,413 3,577 2,413 ※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17~18년 지원)은 도서관 규모축소로 국비 592백만원 사업종료 후 반납예정 ？ 보조금 정산대상 ○ ’19년도 완료사업 11개소(건립 6개, 리모델링 5개) ○ ’19년도 예산지원 6개소, 국·시비 2,532백만원 中 2,532백만원 지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교부 년도 사업 완료 교부액(백만원) 집행잔액(원) 이자(원) 비고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시비 1 구로구 신도림 도서관(기적의 도서관) ’16~18 19.08 932 612 0 0 23,194,490 2 중랑구 상봉2동 도서관 ’17~‘18 ‘19 19.10 2,030 (1,151) 1,261 15,010 0 26,715,920 3 광진구 자양유수지내 공공도서관 ’17~18 20.02 1,786 1,262 0 0 17,616,200 4 도봉구 쌍문3동 구립도서관 ’18 19.12 0 892 0 0 21,359,890 5 동대문 배봉산 숲속도서관 ’18 19.10 0 235 0 10,868,000 5,651,980 6 서초구 양재도서관 ’18 ’19.11 0 1,051 0 0 11,117,310 7 강북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19 ’20.02 400 0 9,765,620 0 0 8 노원구 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19 ’19.12 400 0 70,664,000 0 0 9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 ’19 ’20.01 200 0 0 0 0 10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리모델링 ’19 ’19.12 160 0 0 0 0 11 교육청 송파도서관 리모델링 ’19 ’19.12 221 0 13,648,790 0 0 ※ 완료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 4건, 시비 집행잔액 1건 및 발생이자 6건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 ’20년도 반납예산 편성하여 반납조치토록 통지 예정 Ⅳ 공공도서관 확충현황 ？ 추진성과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2019. 12. 31. 기준) 구 분 총계 공 립 사 립 장애인 학교 복합 계 시 립 구 립 교육청 국 립 개 소 203 178 1 153 22 3 6 10 9 ○ 연도별 공립 공공도서관 확충현황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확충(개소) 12 16 12 9 10 10 9 6 2 10 9 8 합계(개소) 77 93 105 114 124 134 141(-2) 147 149 155(-4) 170(+6) 178 ※ ( ) : 공공도서관 등록요건(바닥면적, 사서기준 등)에 미달(-)/충족(+)하여 제외 또는 추가 ○ ’19년도 개관 구립 공공도서관 : 8개소 연번 자치구 도서관명(지원사업명) 위치 규모 (층수, 연면적) 개관일 1 성북구 장위행복누림도서관 성북구 장위로 21다길 53 지상3층, 584.83㎡ ’19.06.28. 2 구로구 구로 기적의 도서관 구로구 구로중앙로40길 24 지하1/지상3층,1,210.00㎡ ’19.08.27. 3 동대문 배봉산 숲속도서관 동대문구 전농로16길 97 지상2층,309.78㎡ ’19.10.08. 4 중랑구 중랑상봉 도서관 중랑구 동일로114길 10 지상3층,1,753.41㎡ ’19.10.15. 5 서초구 양재 도서관 양재동 102-6외 1 지하1/지상3층,2,985㎡ ’19.11.23. 6 도봉구 쌍문채움 도서관 도봉구 우이천로 340 지상3층,687㎡ ’19.12.14. 7 은평구 은뜨락 도서관 은평구 통일로 972 지하1/지상3층,1,075.78㎡ ’19.11.20. 8 성북구 성북길빛 도서관 성북구 길음동 498 지하1/지상2층,1,409.02㎡ ’19.12.19. ？ 성과분석 ○ ’19년도 공공도서관 확충목표 달성 : 8개소 확충(목표 대비 100.0%) - 확충목표 : 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 ’12~’19년도까지 8년간 64개소(연평균 8개소) 확충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8호, 2012.06.14.)」에 따른 연도별 확충계획 충실히 이행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국·시비 편성하여 신규 및 계속사업 지원 - ’19년도 지원실적 : 15개소 8,522백만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치구 요청액에 비하여 지원가능한 국·시비 보조금이 한정적 - 국고보조금의 경우 계속사업 위주로 지원 - 신규사업의 경우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 서울 정책지도(도서관 수요도) 및 자치구별 건립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Ⅴ 향후계획 ○ 2020. 3. : ’2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 2020. 3. ~ 12. :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금 교부 ○ 2020. 7. /2019. 1.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붙 임 : 2019년 개관 공공도서관(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사진 1부. 끝. 붙 임 2019년 개관 공공도서관(보조금 지원 대상) 쌍문3동 구립도서관(도봉구) 양재도서관(서초구) 배봉산 숲속도서관(동대문구) 상봉2동 도서관(중랑구) 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노원구) 성동구립도서관 리모델링(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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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과-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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