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59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남광미 임하정 02/05 하영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계획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에 관해 복지 상담문구가 추가된 전입신고서 양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위기가구 발굴조사 의무화)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시장방침 제27호, ’20.1.31.) ？ 추진배경 ○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시행함에도 복지 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생 - 성북구 네모녀 사건(’19.11월), 강서구 모자 사망(’19.9월),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19.7월) 등 빈곤위기가구 사건 다수 발생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보완 필요 - 매년 1분기 주민등록 전수조사가 실시된 이후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상시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보완체계 마련 요구 - 전입 주민들에 대해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안내 필요 ？ 추진방향 ○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하여 상시 복지 수요 파악에 활용 ○ 전입 주민들에 대해 지역 내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체계 마련 2 사업계획 ？ 전입신고를 통한 복지 수요파악 ○ 조사대상 : 서울시 전입 시민 ○ 수행주체 :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담당자 및 복지플래너 ○ 수행시기 : 조사대상자 전입신고 시(방문 및 인터넷) -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조사방법 - 방문 신고 : 욕구 확인 시 담당 통 복지플래너에 연계 및 상담 실시 -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전입신고서를 통한 욕구 확인 또는 사후확인을 위해 통장 방문 시 복지상담 의사를 추가 확인하여 추후 담당 복지플래너에 연계 ※ 개선된 전입신고서 양식 예 <예 시> 전입신고서 양식 인터넷 전입신고서 양식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 서식(전입신고서)」및 인터넷 전입신고서에 복지상담 문구 추가 행정안전부 개선 건의 : ’20. 2월 ○ 자치구에 시행 안내 : ’20. 2월 ○ 분기별 복지 상담 연계 실적 관리 : ’20. 4월 ？ 기관별 협조사항 ○ 시 지역돌봄복지과 - 복지 상담 연계 실적 검토 및 모니터링(분기별) ※ 실적 수합 양식 예 (단위 : 건) 자치구명 동주민센터명 전입 신고 상담 연계 상담 방법 서비스 연계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내방 전화 방문 공적 민간 급여 신청 긴급 복지 ○ 시 자치행정과 -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관련 행정안전부 건의 협조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개선된 전입신고서 양식으로 접수 시행 및 전입신고자에 내용 안내 - 통장에 사후조사 시 복지 상담 의사여부 안내 관련 교육 실시 - 복지 상담 연계 실적 수합 및 보고 ？ 기대효과 ○ 상시 복지수요 발굴로 보다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시행 ○ 전입 주민에 지역 내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 홍보 붙 임 : 행정안전부 전입신고서 양식 개선 건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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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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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2059

D000003927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