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601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2/05 유영봉 협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노원) -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2020.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노원) -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노원) 추진에 따른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요청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노원구고시 제2019-110(2019.10.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노원구 푸른도시과-2101(2020.2.3.)호(예산 재배정 요청) ？？ 2019년 사업계획 ○ 보상비 등 소요예산 (단위: 천원) 총 액 보 상 비 측량수수료 등 기타 비 고 (부족분 예산) 소 계 토지(9필지) 누락 지장물 ？？ 추진경위 ○ ’77.07.0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6.08.25. : 수락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6-256호) ○ ’19.01.28. : 사업계획 수립 ○ ’19.03.28. : 실시계획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40호) ○ ’19.10.04. :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노원구 고시 제2019-110호) ○ ’19.11.15. : 감정평가 완료(누락 지장물 포함) ○ ’20.02.03. : 보상비 재배정 요청(노원구 푸른도시과-2101호) ？？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노원구 상계동 138-235 등 9필지, 17,303㎡ 보상비 및 누락 지장물 보상비 재배정 요청 연번 위 치 (모번지) 면적 (㎡) 지목 예산액 (천원) 감정평가액 (천원) 증？감 (천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물건 종류 규격 수량 감정평가액 (원) 소유자 ？？ 예산확보 ○ 예산현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소요예산 예산액(19년) 부족분 비고 소계 기 배정액 사고이월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명시이월 집행내역 (기준: 20.2.3./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예산확보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명시이월 집행(배정)잔액(금52,995,672천원) 활용 ？？ 예산집행계획 ○ 집행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부족액 비 고 ○ 예산과목 - (’19년 사고이월)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금3,694,112천원, 기 재배정 완료) - (’19년 명시이월)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금4,194,392천원, 금회 재배정)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 노원) 추진에 따른 토지보상 및 누락분 지장물 보상비(금7,889백만원)를 요청한 사항으로 ○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19년 사고이월(기 재배정 완료, 금3,694백만원)과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명시이월 예산 한도 내에서 금4,194백만원을 재배정(집행)하여 추진코자 함.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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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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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601

D000003927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