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56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박현우 장선경 02/04 장영석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20년 1월 상담 및 조정 보고 2020. 2. 법률지원담당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2020년 1월 상담 및 조정 보고 ？？ 1월 운영개요 ○ 상담 운영 실적 (단위:건) 상담실적 (A+B+C) 상담으로 종료(A) 이관(B) 조정신청(C) 계 합의 완료 결렬 다음 조정 조정 전 합의 상대방 거부, 우편반송 등 진행중 92 71 - 21 3 - 1 11 6 ○ 조정 실시내역: 총 3건(3건 합의 완료) 연 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분쟁 종류 조정 결과 1 19-1227-281 2020. 1. 9. (목) 14:00 합의 완료 2 20-0106-4 2020. 1. 15. (수) 14:00 합의 완료 3 20-0103-3 2020. 1. 28. (화) 18:00 합의 완료 ？？ 누적 운영실적 ○ 월별 운영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6 6.~12. 2017 1.~12. 2018. 1∼12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1월 계 총 상담건수 876 2,086 1,642 122 125 154 147 94 139 117 122 104 114 97 128 92 6,159 조정신청 120 182 276 27 10 17 28 20 25 28 25 26 24 20 33 21 882 조정실시 29 32 70 8 4 4 7 4 5 6 8 8 3 6 8 3 205 조정합의 21 25 53 7 4 2 6 3 4 4 7 7 3 6 6 3 161 불성립 8 7 17 1 - 2 1 1 1 2 1 1 - - 2 - 44 다음조정 - - - - - - - - - - - - - - - - - 조정 前 합의 21 18 27 1 3 - 1 2 4 5 4 3 5 6 2 1 103 ○ 최근 1년간 운영실적 추이 (단위 : 건) (단위 : 건) ？？ 분쟁(상담)내용 분 류 ~2019 12. 2020. 1. 누 계 세 부 내 용 소 음 (층간소음) 1,603 (368) 27 (9) 1,630 (377) 층간소음, 공사소음, 상가소음 등 누 수 1,718 23 1,741 누수에 대한 책임, 누수 공사 협조 등 흡연,매연,악취 303 6 309 먼지, 담배연기, 가스 유입, 악취 등 시 설 751 14 765 창문, 하자보수, 하수도, 시설 설치 등 동 물 369 5 374 배설물, 짖는 소리 등 쓰레기 176 3 179 쓰레기투기, 재활용품수집, 낙엽, 과실수 피해 등 주 차 177 1 178 주차 공간 부족, 주차장 점유 등 토 지 45 0 45 공유지 사용, 토지경계 등 계 약 243 0 243 임대계약해지, 보증금, 입대위 등 빛,조망권 53 0 53 빛가림, 빛반사, 시야가림, 통행권 등 공과금,관리비 147 5 152 수도·전기 계량기 공동사용, 분배, 관리비 운영 등 미분류 482 8 490 단순 절차문의, 이웃분쟁이 아닌 사안 등 계 6,067 128 6,159 ○ 상담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9. 12. 2020. 1. 누 계 전 화 5,555 87 5,642 방 문 512 5 517 계 6,067 92 6,159 ○ 주택형태 (단위 : 건) 구 분 ~2019. 12. 2020. 1. 누 계 아 파 트 1,635 12 1,647 빌 라 1,901 49 1,950 다 세 대 192 1 193 다 가 구 426 4 430 단 독 주 택 591 6 597 상가, 상가주택 382 11 393 주 상 복 합 132 0 132 오 피 스 텔 212 5 217 미 분 류 596 4 600 계 6,067 92 6,159 ？？ 조정위원 및 상담원 수당 지급 ○ 근 거 : 서울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등) ○ 지 급 액 : 금5,260,000원(금오백이십육만원정)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 및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 ○ 대 상 : 조정위원, 상담 코디네이터 - 사 건 별 (단위 : 원) 연번 조정 사건번호 조 정 일 조 정 위 원 금 액 (원) 비 고 계 720,000 1 19-1227-281 2020. 1. 9. (목) 합의 완료 2 20-0106-4 2020. 1. 15. (수) 합의 완료 3 20-0103-3 2020. 1. 28. (화) 합의 완료 - 조정위원 별 (단위 : 원) 연 번 조 정 위 원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계 5명 720,000 21,120 698,880 1 2 3 4 5 - 상담위원 상담수당 : 근무일지 참조(붙임) (단위 : 원) 상담위원 상담일 수당 단가 (일 별) 초 과 수 당 지 급 총 액 원 천 징 수 실 지 급 액 <※ 조정수당 지급 기준> 유 형 별 조 정 수 당 ※ 붙임 1. 상담원 근무일지(1월) 1부. 2. 조정사건 결과보고서 3부. 끝.

19707892

202109290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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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2056

D000003926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