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39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지은 진경선 박봉규 전결 02/04 나백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20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20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서울시교육청 등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9. 12. 18.)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시-경기도-인천시) 의결(’14. 11. 24.) -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개선 계획(’12. 11. 21.) - 교육청·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개별관리 → 서울시 통합관리로 전환 ？？ 추진 방향 ○ 안전한 식재료 제공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 안전성 검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정·불량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퇴출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추진(관외 업체는 타시도 협조)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통합안전관리 추진 2 2019년 추진 실적 ？？ 현 황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식육포장처리업 19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3개소 ○ 학교개별 계약 공급업체: 식육포장처리업 등 112개소 ○ 학교급식시설 현황: 1,520개소(초등 899, 중등 354, 고등 228, 특수 39) (’19. 11월 기준) 구분 업체수(개소) 업 종 학교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 외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34 51 83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1,520 899 354 228 39 친환경 유통센터 22 11 11 771 505 171 67 28 학교개별 112 40 72 749 394 183 161 11 ？？ 추진 결과 ○ 합동점검 결과: 총 204개소 점검 / - 서울시 추진: 91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22, 개별계약 업체 69), - 경기·인천·충북 추진 : 113개소(친환경유통센터 업체 15, 개별계약 업체 98), ※ 위반 세부내역 구분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계 처분(예정)내역 비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행정심판 진행중 표시기준 미표시 축산물 보관 품목제조정지 1개월 ○ 수거검사 결과: 806건 수거 / - 서울시 추진: 518건 수거,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288건 수거, 구분 수거내역(건) 검사의뢰내역(건) 계 쇠고기 돼지 고기 닭고기 식용란 계 한우 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 물질 부패도 계 806 438 337 19 12 2,243 342 433 804 664 3 세부 추진 계획 ？？ 기관별 역할 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개별 계약업체 ↑ ↑ ↑ ↑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 ↑ ↑ ↑ ？ 서울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제품수거(학교방문) ？ 서울시 ？ 서울시 ？ 관할 시·도 ？수거검사(학교방문) ？제품수거 (업체 또는 학교방문) ？위생점검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명단 - 쇠고기·돼지고기 등 공급업체(2차 세절업체): 서울시 소재 11, 서울시 외 소재 8 - 계란 공급업체: 3개소(서울시 외 소재)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합동점검: 학기별 1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합동점검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 상 업 소 파 악 ？ 점 검 계 획 수 립 ？ 점 검 요 원 선 정 ？ 지 도 점 검 시 행 ？ 지 도 점 검 보 고 ？ 위 반 업 소 통 보 ？ 행 정 처 분 의 뢰 ？ 점 검 결 과 통 보 ？ 처 분 이 행 관 리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교육청 등 ？ 준비단계 ？ ？ 점검단계 ？ ？ 처분단계 ？ ？ 사후단계 ？ ○ 중점점검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철저 추진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학기별 2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자치구(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 합동수거 방법 - 공급업체 직접 방문수거: 제품 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대상: 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소재) ※ 계란의 경우 서울 경유 운반차량에서 수거 - 학교 급식시설 방문수거: 배송차량 학교 급식시설 도착 시(오전 6~7시) 배송차량 기사 입회 하 시료채취 · 대상: 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소재 외), 개별 계약업체(서울시, 서울시 소재 외) ○ 중점검사사항: DNA 동일성 검사 - 지속적인 DNA 동일성 검사로 부적합률이 다소 개선은 되고 있으나, 불시점검 성격의 학교방문 수거 및 개별 계약업체 제품에서 여전히 부적합 발생에 따라 현행 안전관리 체제 유지하여 부적합률 최소화 개선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요령 ？ 수거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포장육, 계란 ？ 검사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항목: 제품 유형 및 위해사항에 따라 검사항목 자율적으로 선정 - 쇠고기: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한우의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추가 - 돼지고기？닭고기: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계란 : 잔류물질 등 ？ 채취 수거량: 식육·포장육 : 500g, 계란: 20알 ※ 학교 측 요구에 의해 채취수거량 변동가능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연 1회 4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유관기관 협조사항: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련 정보 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학교급식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등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관리·감독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수거요원 지원 및 업체현황 정보공유 등 ○ 서울시 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급식운영과)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및 정보 공유 - 위생감시요원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 협조 등 ？？ 향후일정 ○ 1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1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2학기초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 ○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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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615

본청

식품정책과-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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