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13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김낙현 김근용 02/04 김진효 협조 주무관 김태헌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간접손궤정비) 재배정 계획 2020. 2.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020년 도로굴착복구기금(간접손궤정비) 재배정 계획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으로 도로 포장상태가 불량해진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굴착기금(간접손궤정비) 재배정 계획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추진현황 ○ 추진방향 - 도로굴착복구공사로 포장 불연속면 발생 등 도로 품질이 저하된 시도 정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원활한 수입·지출로 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 추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간접복구비) 15,460 1,688 1,824 2,272 2,447 3,178 4,051 지출 (사후정비비) 편성 31,500 4,500 6,000 6,000 6,000 6,000 3,000 집행 28,102 4,167 5,553 5,568 5,218 4,653 2,943 정비구간(개소) 191 35 40 32 30 40 14 면적(a) 14,440 1,804 3,063 3,163 2,837 2,122 1,451 ○ 주요경과 - ’15. ‘차도 평탄성 혁신방안’ 추진으로 예산 편성액 증가 → 수입 대비 지출 과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속적 감소 - ’19.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대책’ 추진으로 징수액 고려 예산 편성 원칙 수립 ？？ 예산 재배정 ○ 예산편성 : 2,332백만원 - 하자담보기간(2년) 경과 최근 3년 사후정비비 징수액 고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20(편성) 간접복구비 1,824 2,272 2,447 2,332 가중치 1 3 6 ○ 재배정 소요 검토기준 - 노후포장정비대상 중복 여부 - 도로포장상태평가지수(SPI), 2019년 보수대상구간 권장 우선순위 - 도로사업소 신청 구간 정비 소요예산 및 간접비 징수액 ○ 재배정 계획 - 재배정액 : 1,976백만원 - 편성잔액 : 356백만원(편성잔액은 사업물량 변경 등 추가 재배정 예비비로 확보) - 사업소별 재배정 내역 (단위 : a/백만원) 구분 신청현황 조정현황 비고 개소 면적 소요예산 개소 면적 재배정액 감액 계 12 1,172 3,080 10 707 1,976 1,104 서부 4 669 1535 3 345 793 742 남부 3 67 435 3 67 435 0 북부 2 162 404 2 162 404 0 성동 3 274 706 2 133 344 362 ※ 동부, 강서 : 자체 검토 후 사후정비 대상구간 부재로 미신청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굴착 복구(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재배정 소요 신청내역 (단위 : m,㎡.백만원) 연번 구분 도로명 구간 폭 연장 면적 소요예산 계 117,120 3,080 1 서부 양화로 합정역 - 동교동삼거리 21 1,540 32,340 742 2 서부 연서로 은평경찰서 - 연신초교삼거리 19 445 8,455 194 3 서부 월드컵로 마포구청역사거리 - 성산초교앞 사거리 20 1,180 23,600 542 4 서부 칠패로 숭례문 - 염천교 교차로 10 260 2,470 57 5 남부 사평대로 이수교차로 - 방배삼호아파트 앞 교차로 9 250 2,250 193 6 남부 효령로 남부터미널교차로 - 서초3동교차로 6 400 2,400 88 7 남부 효령로 서울고교교차로 - 서초3동사거리 3 680 2,040 154 8 북부 동일로243길 노원교 - 수락산역교차로 14 400 5,600 140 9 북부 새문안로 서대문역교차로 - 정동사거리 19 550 10,560 264 10 성동 왕십리로 왕십리역교차로 - 행당고가 21 390 8,190 215 11 성동 전농로 답십리사거리 - 전농사거리 11 490 5,145 129 12 성동 한천로 배봉초교교차로 - 휘경여,중고교교차로 21 670 14,070 362 ※ : 재배정 대상 제외 구간 ？？ 향후 추진일정 ○ ’20. 2. :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도로사업소) ○ ’20. 2. : 발주 및 계약(도로사업소) ○ ’20. 3. ~ 12. : 공사시행 및 준공(도로사업소) 붙임 : 시행도로 정비공사 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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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615

본청

도로관리과-2113

D000003926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