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44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박경오 박봉규 02/03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20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 변경 계획 2020. 2. 3.(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 변경 계획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세부항목 중 공유주방 안전관리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내부사업명으로 교부하여 이호조(지방관리재정) 세부사업명과 상이하여 보조금 등록이 불가함으로 세부 항목을 변경·추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6650(2019. 9. 10.)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660(2019.12.20.)호 2 사업개요 2020년 「공유주방」시범업체 사후관리 ? 배 경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중인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태 및 위생관리 상태 등 사후 관리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 현 황 : 서울시 2곳 지정 -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1곳(서초구, 휴게음식점 1개소) - 위쿡 1곳(종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5개소 입점) ? 사후관리 계획 - 기 간 : ’20년 1월~12월(연중) - 대 상 : 공유주방 시범업체 36개소 - 주요 관리내용 ·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조사 · 유통·판매제품 안전성(기준규격, 식중독균) 검사 실시 (반기1회) ? 결과조치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특별관리업체로 지정관리 ? 예산현황 : 9,358천원(국비:시비=50:50)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 3,002천원(×1,501천원)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 6,356천원(×3,178천원) 3 예산변경 계획 예산변경 사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세부항목 중 공유주방 안전관리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내역사업명으로 교부하여 이호조(지방관리재정) 세부사업명과 상이하여 보조금 등록이 불가함으로 세부 항목을 변경·추가 하고자 함. - 사 업 명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내역사업명(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 113,067천원(국비) ·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지자체 보조) : 4,679천원(국비) 예산변경 요구내역 ○ 변경전 요구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리질서 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홍보물 제작 등 5,000 공공운영비 (02)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 차량유지비 4,920(×2,460) 3,500 여비 (202) 국내여비 (01) · 민관합동 단속여비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43,218(×21,609) 3,002 (×1,501) 업무추진비 (2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3) · 식품수거 및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3,000 재료비 (206) 재료비 (01) · 식품안전성검사 검체구입비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24,140(×12,070) 6,356 (×3,178) 일반보전금 (301) 기타보상금 (12) ·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13,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자치구) · 실버보안관 활동비(자치구) 97,856(×48,928) 56,000(×28,000) ○ 변경 요구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천원) 예산액 (천원)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홍보물 제작 등 5,000 5,000 0 0 5,000 공공운영비 (02)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4,920(×2,460) · 차량유지비 3,500 8,420 0 0 8,420 여비 (202) 국내여비 (01) · 민관합동 단속여비 43,218(×21,609)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3,002 (×1,501) 46,220 0 (×1,501) △3,002 (×21,609) 43,218 업무추진비 (2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3) · 식품수거 및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 3,000 재료비 (206) 재료비 (01) · 식품안전성검사 검체구입비 24,140(×12,070)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6,356 (×3,178) 30,496 0 (×3,178) △6,356 (×12,070) 24,140 일반보전금 (301) 기타보상금 (12) ·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13,000 13,000 0 0 13,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자치구) 97,856(×48,928) · 실버보안관 활동비(자치구) 56,000(×28,000) 153,856 0 0 153,856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신설) 여비 (202) 국내여비 (01)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3,002 (×1,501) 0 (×1,501) 3,002 0 (×1,501) 3,002 재료비 (206) 재료비 (01)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6,356 (×3,178) 0 (×3,178) 6,356 0 (×3,178) 6,356 4 향후 계획 지방관리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지자체 보조) 국고보조 확정내시 등록 붙임 1. 예산변경 사용요구서 2.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1부. 3.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 1부. 끝.
19698478
20210929004849
본청
식품정책과-2844
D00000392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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