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44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박경오 박봉규 02/03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2020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 변경 계획 2020. 2. 3.(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 변경 계획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세부항목 중 공유주방 안전관리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내부사업명으로 교부하여 이호조(지방관리재정) 세부사업명과 상이하여 보조금 등록이 불가함으로 세부 항목을 변경·추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6650(2019. 9. 10.)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2660(2019.12.20.)호 2 사업개요 2020년 「공유주방」시범업체 사후관리 ？ 배 경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 중인 ‘공유주방’ 시범업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실태 및 위생관리 상태 등 사후 관리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 ？ 현 황 : 서울시 2곳 지정 -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1곳(서초구, 휴게음식점 1개소) - 위쿡 1곳(종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5개소 입점) ？ 사후관리 계획 - 기 간 : ’20년 1월~12월(연중) - 대 상 : 공유주방 시범업체 36개소 - 주요 관리내용 ·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조사 · 유통·판매제품 안전성(기준규격, 식중독균) 검사 실시 (반기1회) ？ 결과조치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특별관리업체로 지정관리 ？ 예산현황 : 9,358천원(국비:시비=50:50)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 3,002천원(×1,501천원)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 6,356천원(×3,178천원) 3 예산변경 계획 예산변경 사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세부항목 중 공유주방 안전관리 항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 내역사업명으로 교부하여 이호조(지방관리재정) 세부사업명과 상이하여 보조금 등록이 불가함으로 세부 항목을 변경·추가 하고자 함. - 사 업 명 :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 내역사업명(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 113,067천원(국비) ·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지자체 보조) : 4,679천원(국비) 예산변경 요구내역 ○ 변경전 요구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 예산액(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리질서 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홍보물 제작 등 5,000 공공운영비 (02)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 차량유지비 4,920(×2,460) 3,500 여비 (202) 국내여비 (01) · 민관합동 단속여비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43,218(×21,609) 3,002 (×1,501) 업무추진비 (2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3) · 식품수거 및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3,000 재료비 (206) 재료비 (01) · 식품안전성검사 검체구입비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24,140(×12,070) 6,356 (×3,178) 일반보전금 (301) 기타보상금 (12) ·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13,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자치구) · 실버보안관 활동비(자치구) 97,856(×48,928) 56,000(×28,000) ○ 변경 요구내역 예산과목 세부내역(천원) 예산액 (천원)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 홍보물 제작 등 5,000 5,000 0 0 5,000 공공운영비 (02)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4,920(×2,460) · 차량유지비 3,500 8,420 0 0 8,420 여비 (202) 국내여비 (01) · 민관합동 단속여비 43,218(×21,609)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3,002 (×1,501) 46,220 0 (×1,501) △3,002 (×21,609) 43,218 업무추진비 (2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03) · 식품수거 및 합동단속 업무추진비 3,000 3,000 0 0 3,000 재료비 (206) 재료비 (01) · 식품안전성검사 검체구입비 24,140(×12,070)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6,356 (×3,178) 30,496 0 (×3,178) △6,356 (×12,070) 24,140 일반보전금 (301) 기타보상금 (12) · 공익신고 보상금의 상환금 13,000 13,000 0 0 13,000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 · 현장보고장비 통신비(자치구) 97,856(×48,928) · 실버보안관 활동비(자치구) 56,000(×28,000) 153,856 0 0 153,856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신설) 여비 (202) 국내여비 (01) · 공유주방 안전관리 여비 3,002 (×1,501) 0 (×1,501) 3,002 0 (×1,501) 3,002 재료비 (206) 재료비 (01) · 공유주방 안전관리 검체구입비 6,356 (×3,178) 0 (×3,178) 6,356 0 (×3,178) 6,356 4 향후 계획 지방관리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지자체 보조), 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지자체 보조) 국고보조 확정내시 등록 붙임 1. 예산변경 사용요구서 2.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가내시 1부. 3. 2020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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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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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844

D000003925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