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6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정채문 정광순 02/03 박경서 협 조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결과 보고 2020. 2.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결과 보고 주거지역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에 따른 불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고 현행법령의 문제점 등 개선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토론개요 □ 일 시 : 2020. 1. 30.(목) 13:00 ~ 16:3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7층 국제회의실(서초구 서초동 소재) □ 참석자 : 약 100명 - 서울시의원, 시/구 공무원, 대한건축사협회ㆍ건축사사무소 등 □ 진행일정 - 등록(13:00~14:00): 등록 및 자료배포 - 개회 및 소개(14:00~14:20): 국민의례, 개회사, 인사말, 토론자 소개 - 주제발표: 14:20~15:00 : 건축기획과장,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 - 토론 및 질의응답(15:10~16:20) 참석자 의견 및 토론자 질의응답 - 폐회(16:30): 토론마무리 □ 회의 사진 2 토론회 주요 내용 4 향후계획 4 행정사항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3시간(붙임 명단) ○ 간담회비 지급 - 지급금액: 138,000원 - 예산과목: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공공성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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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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