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18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해연 강문종 02/03 박봉규 서울형 먹거리 보장 기준 수립 계획 2020. 2. 3.(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형 먹거리 보장 기준 수립 계획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먹거리 보장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시장방침 139호, ’17. 6. 20.)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12조(기준설정 등) - 목적 :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지속가능성 :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유지,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 할 수 있는 능력(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 실천 → 경제적, 영양ㆍ안전 보장,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호, 동물복지 실현 등 인도적 가치 실현) 먹거리체계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보장 실현 - 내용 :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권리 부여 제12조(기준설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먹거리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및 시 산하기관에서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에 적합한 먹거리를 판매·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민간기관 등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서울 먹거리보장 기준 및 서울 건강먹거리 제공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계층과 연령별 먹거리의 양극화 심화 ？ ‘먹거리 정의’ 실현(불평등 해소) -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보편적 수혜를 위한 먹거리 보장 기준 설정 필요 ？ 먹거리보장은 ‘시혜적’ 복지(배고픔 채움)에서 누릴 ‘권리’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변화 ？ 메가시티의 새로운 시정 목표로써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 추구’ 선언 추진체계(연도별 단계적 추진) ？ 서울형 먹거리 보장기준 설정(용역의뢰) ？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TF구성 및 토론회)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시행규칙 제정 ？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및 사업 수행 2 세부시행계획 서울형 먹거리 보장기준 설정 용역 시행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내 용 - 서울시민의 먹거리 수준 분석 및 먹거리 보장 기준의 개념 설정 - 먹거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먹거리 보장 최저선과 적정선 제시 - 먹거리 보장 유형별 핵심적인 내용(지표) 결정 ？ 접근성(제공 대상) : 보편성(공평한 접근보장), 안정성(지속가능한 접근), 존엄성(수용가능한 접근) ？ 적절성(먹거리제공 수준) : 적정성(영과 영양의 적절), 안전성(안전한 먹거리), 선택가능성(개인기호 충족) ？ 지속가능성(먹거리제공 방식)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지역사회 지지체계,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최저선 ○ 소득ㆍ대상ㆍ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 적정선 ○ 인간의 존엄성과 욕구의 차별을 인정한 ‘품위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 ？ 소요예산 : 금16,500천원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의 장 마련 ？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기준 TF 구성 - 대 상 : 먹거리시민위원회(영역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시민), 공무원 - 역 할 ？‘서울형 먹거리 보장 기준’ 시책의 방향 정립 및 마련 ？먹거리 보장의 정책화 우선순위 결정, 영역별 핵심지표 확정 ？먹거리 보장 기준(최저선ㆍ적정선) 관련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진방안 마련 ？ 토론회 개최 - 대 상 : 서울시의회, 먹거리시민위원회, 시민 등 - 내 용 ？‘서울형 먹거리 보장 기준’ 설정 배경 및 정책 공유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 및 지원방안 논의 먹거리보장지표 개발 및 취약계층 사업 수행 ？ 서울먹거리보장지표(SFSI, Seoul Food Security Index) 개발 -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 수준 진단 및 사업평가 모니터링 자료 활용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시행규칙 제정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및 사업 수행 - 서울 먹거리 통계 조사 및 복지 패널 조사 연계 추진 - 계층별(1인가구, 청년ㆍ노년 등) 충분한 양과 질적인 먹거리 지원 - 먹거리 복지 전달체계의 정보화 및 시각자료 생산(먹거리 지도 제작) 3 추진일정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식품정책과 → 재무과) : ’20. 2월 ？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기준 TF 구성 : ’20. 5월 ？ 용역 최종 결과 보고 : ’20. 6월 ？ 토론회 개최 : ’20. 11월 ？ 서울형 먹거리 보장 지표 개발 : ’21. 3월 ？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및 사업수행 : ’21.~’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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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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