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9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백창수 서인식 정진항 02/03 김형철 2020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20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근거로 집행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2020.1.1.시행)“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市 소방행정과-1799(2020.1.20.)호 “2020회계연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서 통보(알림)” Ⅱ 집행계획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연번 통 계 목 예산과목 예 산 액 집행계획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인건비 세부집행계획 참조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직원복지 증진사업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인건비 Ⅲ 세부집행계획 통계목 예 산 편 성 (연간) 집 행 기 준 세 부 계 획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3-01) ？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 소속직원 축의 ？ 부의 금품은 1건당 5만원 이내에서 기관운영비에서만 집행 가능 1. 기관운영 관련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2. 부속실운영 필요물품 등 구입 - 각종 회의 및 외부 손님 접대 등 3. 축의금 ？ 부의금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행사계획서첨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온누리상품권), 불우공무원 지원 1. 직원생일축하품(온누리상품권) 지급 - 1인당 20,000원 2.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 3. 동호인 취미클럽, 불우공무원 등 지원 4. 직원 사기진작의 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03) ？ 대단위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재난 및 구조업무, 소방홍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잡비 (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Ⅳ 공 통 사 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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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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