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23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문선 전소현 김복재 대결 02/03 윤희천 전결 협 조 꿈나무마을 기본구상 민관협의회 구성 보고 2020. 1. 3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꿈나무마을 기본구상 민관협의회 구성 보고 시립 꿈나무마을의 발전과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정책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추진배경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플랜Ⅰ」(’17.4월) 추진 후 환경 변화, 유휴시설 증가로 향후 꿈나무마을의 발전 기본구상 필요 - (환경 변화) 시설의 소규모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및 대안학교 설치·운영 등 기능 다각화를 완료하였으나, 꿈나무마을에 대한 아동배치 중단으로 타시설 아동보호의 과밀화 초래 - (유휴시설 증가) 도티병원 폐업, 수영장 미사용 등으로 부지·시설 정비가 요구됨 ○ 꿈나무마을 부지 내 중학교 설립(또는 이전) 요구 민원의 지속 발생 - 교육청 요청으로 응암 재개발 단지 내 중학교용지가 폐지결정(’17.12.20, 市 도시계획위원회)된 후, 중학교 설립(또는 이전) 요구 민원 900여 건 발생 ※ 연서중학교(증산5촉진구역 소재) 이전, 중·고등학교 통합설치 요구 등 포함 ？？ 민관협의회 개요 ○ 추진방향 - 아동·주민, 현장관계자, 전문가 간 소통을 통한 정책의견 개진 - 당사자 참여에 의한 아동복지정책(거점인프라 ‘꿈나무마을’ 포함) 방향 모색 ○ 구 성 : 부문별 2명 내외 - 아동(퇴소자 포함), 지역주민, 꿈나무마을 종사자·운영법인, 아동복지전문가, 건축분야 전문가, 마을(지역)공동체 전문가, 공무원(아동복지, 교육 관련) 2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 민관협의회 구성 ○ 위원 수 : 13명 ○ 협의회 역할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 연구용역」,「아동복지종합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꿈나무마을 기본구상)」추진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 - 아동, 주민,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구조화하여 서울시 아동복지의 거점인 꿈나무마을의 발전과 조성에 관한 정책의견 개진 ？？ 민관협의회 운영 ○ 서울시 추진 용역기간 중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 필요 시 아동복지 전문가 등을 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 효율적 의사소통 지원 3 향후 일정 ？？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위촉일자 : ’20. 2월 중순 ○ 위촉(활동) 기간 : 2년 ○ 대 상 : 12명 (가족담당관은 소관기관 부서장으로 위촉 제외)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및 민관협의회 회의 개최 ？？ 민관협의회 회의 운영 ○ 회의주기·방법 : 협의회 위원이 위원장을 호선 후 협의하여 결정 - 보호아동 권리와 주민 요구 등 다양한 정책의견이 활발히 소통되도록 추진 ○ 용역 관계자(수행기관 등)가 배석하여 용역의 진행상황을 원활히 공유 - 협의회에서 개진된 정책의견을 용역 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 4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582천원 ○ 위촉장 제작 : 72천원 - 위촉장(안) : 붙임 참조 - 산출내역 : 6,000원 × 12매 = 72,000원 ○ 민관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 10,5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 × 10명 × 7회 = 10,500,000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마스크·세정제 : 130천원 - 산출내역 : 마스크 2,000원 × 25매 = 50,000원 세정제 20,000원 × 4개 = 80,000원 ○ 회의실 대관료 및 다과비 : 880천원 - 산출내역 : 대관료 550,000원 다과비 16,500원 × 20명 = 330,000원 ※ 청사 내 회의실 예약이 불가하여 외부 회의실을 대여하는 경우 지출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위촉장 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위원회 참여 및 연구용역 추진사항 공유 : 서울연구원 - 아동, 주민, 시설(법인) 종사자 등이 연구용역의 추진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여 합리적인 정책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보호종료아동의 인권 보호 및 원활한 참여를 위한 협조 : 꿈나무마을 - 참여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회 일정 조율 - 위원회 참여 후 모니터링으로 애로사항 등이 적기 해결되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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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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