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수사의뢰(공문서 위조)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응답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처리 시 “위촉장 시장직인 날인”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사의뢰하오니, 관련 법에 따라 수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처리 개요 - 민 원 인 : - 내 용 : 2020.1.23.(금)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해당 위촉장(붙임3)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 관련 된 민원이 접수됨. - 처리결과 : 2020.1.30.(금) 해당 위촉장(붙임3) 발급사실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함. 나. 수사의뢰내용 - 해당 위촉장(붙임3)에 대한 시장직인 날인 위조 여부 다. 근거법령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붙임 : 1. 민원내용 1부 2. 민원회신 내용 1부. 3. 위촉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영선 업무혁신팀장 김재봉 정보공개정책과장 02/03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940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부분공개(3 6)
19692117
202109290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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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5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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