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민사소송 응소포기 및 종결방침(2020가단50126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00129-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2020가단5012687 주식회사 밸류디자인 외 1명).pdf

    비공개 문서

  • 관련판례1-대법원2017다269862(2019.4.11).pdf

    비공개 문서

  • 관례판례2-대법원2016다224961(2017.8.29).pdf

    비공개 문서

  • 상고 포기 및 소송종결방침(2018나20453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선구산업)(1).hwp

    비공개 문서

  • 민사소송 응소포기 및 종결방침(2019가합5600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hwpx

    비공개 문서

  • 민사소송 응소포기 및 종결방침(2019가단52257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hwpx

    비공개 문서

  • 강남구청-세무관리과-상고 여부 의견서-제출본-20190910(박창렬변호사)(1).pdf

    비공개 문서

  • 상고여부 검토회신(하태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사소송 응소포기 및 종결방침(2020가단501268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강남구 부서명 강남구 기획재정국 세무관리과
문서번호 세무관리과-2098 생산일자 2020-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홍 (02-3423-5639) 관리번호 D00000392457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 > 과년도지방세체납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