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819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현학범 이윤창 01/31 하재호 협조 민주주의서울 제안사항 검토결과 및 처리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어린이대공원 내 동요체험전시관 건립을 요청하는 민주주의서울 제안사항 처리방안 검토결과 ？？ 제안개요 ○ 제 목 :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 건립 제안 ○ 제 안 자 : ※ 2020.1.29. 현재 601명 공감 ※ 1. 첨부된 제안서 상의 제안자는 ‘한국동요역사 100년 체험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및 ‘한국음악교육연구회 동요발전소’로 되어 있음 2. 한국음악교육연구회는 1960년대 결성된 단체(업체)로, 동요？가곡 등의 악보 출판, 음반제작, 공연기획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동요박물관 건립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동요문화협회(비영리 사단법인, 회원 194명)가 있는데, 가 이 두 단체의 대표임 한국음악교육연구회는 미등록 단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스스로를 연구단체 및 공연기획 등 전문업체로 소개하고 있음 ○ 제안요지 : 한국 최초의 창작동요 ‘반달’ 발표 100주년(2024년) 관련 어린이대공원 내에 ‘한국동요 100년 체험전시관’ 건립 (희망 장소 : 팔각당(2,304㎡, 지하 1층/지상 3층)) ○ 건립목적 : 동요 관련자료 수집？보존 등과 동시에 ‘동요인들의 활동중심’이며 ‘동요 창작？보급 운동의 중심기지’ 마련 등 ○ 장소선정 이유 : 어린이헌장비, 노래비(반달, 새나라의 어린이), 강소천문학비 등이 있어 어린이 관련 주제에 부합 강소천 : ‘민들레와 울아기’ 등의 동요와 동시를 다수 발표한 아동문학가(1915~1963) ○ 공간용도 ？？ 전 시 : 악보？음반, 영상자료, 음향기기, 사진자료 등 ？？ 체험공간 : 음악교실 재현, 포토존, 동요노래방, 책방(만화,동화,시집) 등 ？？ 프로그램 : 동요합창제, 동요부르기 대회, 새동요 발표회 등 ？？ 검토내용 ○ 제안의 수용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비용부담？운영 등의 주체가 명확하여야 하나 본 제안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검토 곤란 ？？ 공원에는 일반적으로 공원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공원시설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에 따라 설치됨 ※ 전시관？박물관은 공원녹지법시행령(제3조)에 의한 교양시설에 해당됨 ？？ 공원시설 설치는 공원관리청이 시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관련 토지(재산)의 수용？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설치 가능 ？？ 즉, 본 제안의 검토 전제인 설치(비용부담？운영 포함)의 주체가 제시되지 않아 현 상태에서는 타당성 검토 불가 ？？ 처리의견 ○ 설치？운영의 주체 등이 명시되지 않아 검토 곤란함과, 공원시설 설치와 관련한 대략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자 함 ○ 회신문(안) ？？ 어린이들의 건강한 정서발달 등을 위하여 동요체험전시관 건립을 제안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 검토가 어려움을 말씀 드립니다. ？？ 민자사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시관 등의 공원시설은 법령에 따라 공원관리청(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전시물의 소유？관리 및 전시관의 운영권？운영비용 등에 대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시설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예산투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등 여러 절차가 이행 되어야 합니다. ？？ 제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서, 현 상태에서는 검토가 곤란함을 말씀드리니 양해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공원녹지정책과(전화 2133-203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 번 제안에 감사드리며, 동요인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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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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