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281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최가람 윤영선 01/31 명노준 협 조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무관 배태인 - 기 회계간 유상이관 결정된 - 공공주택 건설부지 2020년 분납 계획 2020. 01.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기 회계간 유상이관 결정된 - 공공주택 건설부지 2020년 분납 계획 도시개발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으로 기 회계간 유상이관 결정되어 10년 분납중인 거여동 12-1 외 4개사업에 대한 2020년 분납계획을 보고드림 Ⅰ 유상이관 대상지 현황 ？？ 사업개요 연 번 대 지 현 황 사업개요 공 정(%) 공시지가 (천원/㎡) 재산가액 (천원) 부서 위 치 면적 층수 세대수 1 2 3 4 5 소 계 ？？ 관련 방침 ○ ‘14.12.03. : 거여동 장기전세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주택정책실장) - 대상 : 거여동 12-1, 이관가격 : 10,346,500천원(‘14년 공시지가, 10년분납, 3%이자) ○ ‘16.10.19. : 시유지(주차장)활용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주택건축국장) - 대 상 : 수서동 721-1, 고척동 156, 가양동 1457-1 - 이관가격 : 15,922,378천원(‘15년 공시지가, 10년분납, 3%이자) ○ ‘17.03.21. : 시유지(주차장)활용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주택건축국장) - 대 상 : 거여동 12-1, 수서동 721-1, 고척동 156, 가양동 1457-1 - 이관가격 : 26,268,878천원(‘14년, ’15년 공시지가, 10년분납, 이자 체비지 3%, 주차장 0%) ○ ‘17.05.02. :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음채) 주차장 등 공유재산 처리계획(주택건축국장) - 대상 : 가양동 1494-3, 이관가격 : 2,614,450천원(‘16년 공시지가, 10년분납, 이자0%) ○ ‘18.04.04. : 시유지(주차장등)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주택건축국장) - 거여동 12-1 외 4필지 ‘18년 분납계획 수립 ○ ‘19.04.17. : 시유지(주차장등)활용 공공주택 건립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거여동 12-1 외 4필지 ‘19년 분납계획 수립 Ⅱ 기 수립된 유상이관 계획 ？？ 기 수립된 유상이관 계획 - 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 2020년 납부금액 : 지급 기 수립된 유상이관 분납계획에 따라 ‘20년 분납금 지급 ‘20년 예산액중 분납잔액에 대하여는 거여동 12-1 ’21년 분납금 중 일부에 대하여 선납 예산편성액 지출액 지출예정금액 집행잔액 비고 부서 ○ ‘20년 분납금 세부현황() - ※ 7회분 : 분납액 :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민),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시설비 ？？ 2021년 예산확보 계획 ※ 2020년도 시설비와 비교 유상이관 분납금 일부 선납에 따른 감소 Ⅲ 행정사항 붙임 : 유상이관 분납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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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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