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95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주경곤 이명신 01/31 박문재 협 조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 2020년도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계획 2020.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 2020년도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계획 측량의 기준이 되는 각종 기준점을 일제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측량표지 조사 및 보고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07-334호) □ 서울특별시 2020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4-3) 2 추 진 개 요 □ 측량기준점 관리현황 (‘19.12.31기준, 단위:점) 총 계 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도시기준점 계 삼각점 삼 각 보조점 도근점 계 삼각점 수준점 통 합 기준점 계 1급 2급 40,759 40,109 241 982 38,886 196 94 58 44 454 288 166 ※ 위 기준점 외 서울시 위성기준국 5개소(도봉,송파,금천,강서,용산) 운영중 □ 추진방향 ○ 측량기준점 보존상태 현지 일제조사 실시 ○ 지적기준점 성과 정확성 유지 및 관리 효율화 ○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좌표화 추진 3 세부추진 계획 □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보존상태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 연 1회 이상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삼각점,수준점,통합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도시기준점)에 대한 보존상태의 이상 유무(완전,멸실 등) 전수조사 -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수행자와 합동조사 실시 - 측량기준점표지 전수조사 및 관리현황 결과 등은 연말 지적·토지업무 실적 평가시 반영 ○ 조사결과 분석 및 조치 - 사고원인 조사 후 원인자 부담 재설치 추진 등 후속 업무 철저 - 표지 멸실 및 훼손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고시) □ 측량기준점 측량성과 정확성 유지 ○ 멸실, 훼손, 측량빈도 높은 지역 등 기준점 필요지역내 신설 - 도로？상하수도 등 각종 공사로 지적기준점의 멸실,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 ⇒ 이전, 재설치, 보수 등 지적기준점 신설시 측량이 빈번한 지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무분별한 신설 방지 ○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 성과 재확인 및 수정 고시 - 지반의 변동 및 공사 등으로 성과변동이 의심되는 측량기준점은 T/S 및 GPS 측량을 실시하여 좌표 변동유무 재확인 ⇒ 변동된 경우 좌표수정 고시 서울시 네트워크RTK 장비 대여제도 적극 활용하여 측량기준점 성과 재확인 □ 각종 측량기준점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유지·관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자료 입력 및 관리 - 대상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 내용 : 신규 설치한 기준점 및 조사결과 멸실점(폐기고시 후) 등 입력 ○ 「부동산시장동향 분석시스템」자료 입력 - 접속방법 : ①http://land.eseoul.go.kr접속 ②회원가입 ③부서장 승인 ④지적측량분야 통계 입력 - 입력대상 ·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 매 분기별 입력 · 도시기준점(1급,2급) : 매년 10말까지 1회 조사 입력 2020년 1분기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현황을 수집할 예정, 종전의 분기별 공무 제출은 생략 ○ 「국토정보플랫폼」측량표지조사보고 시스템 입력 및 관리 - 대상 :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 내용 : 현지실사 결과 입력(기준점 완전, 멸실 등) - 기준점표지 사진 업로드(근경, 원경 기준점 현황사진) □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화 추진 ○ 2021년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기 설치된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좌표 취득 ○ 모든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성과가 양호하고 사용 가치가 있는 기준점을 우선하여 세계측지계 좌표 확보 ○ 분기별 지적기준점 관리 현황 입력 시 세계측지계 성과보유 기준점수 함께 입력 4 행정사항 □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 자치구별 측량기준점 관리 세부계획 수립 후 제출(3.15.까지) □ 측량기준점 관리현황(조사결과) 입력 ○ 지적기준점 관리 현황 : 매 분기별 5일이내 입력 ○ 도시기준점 관리 현황 : 매년 10월 말까지 입력 ○ 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관리 현황은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에 입력 : 매년 10월 말까지 입력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 등을 관리하는 관내기관에 연 1회 이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협조 요청 □ 지적삼각점의 설치？재설치(보수)？변경·수정·폐기 및 지형·지반의 변동으로 인한 성과변경 시 변경내역 서울시 통보 □ 각종 측량기준점 관련 시스템 담당자 변경시 인수인계 및 사용자 변경신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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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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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195

D000003924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