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관련] 질의회신 1. 귀 조합에서 국토부·서울시·용산구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용하여 입찰절차를 중단하고, 현재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시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우리시가 의뢰한 “ 시공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불기소 처분”(‘20.1.21.자 보도자료)에 따라 시공자 선정관련 하고자 하나, 「도시정비법」제113조(감독) 규정에 대한 우리시 의견 요청(한남3-2020-01-10호, 2020.1.2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의견】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및 서울특별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시정비법」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관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제137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 아울러, 시공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 등은 입찰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여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재입찰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1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부분공개(5 6)
19683339
20210929005458
본청
주거정비과-1625
D0000039242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