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결정[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1. 서울특별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1) 청구인 : 2) 청구내용 : 나. 결정사항 : 부분공개 다. 공개내용 : 2020년 제1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개요 라.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2) 근거(사유) -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5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 구체적 사유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따라서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지역위원회 회의록 및 기타 재심 관련 제반 서류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 문서들은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 붙임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공개 내용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1/31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3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19682317
20210929005458
본청
교육정책과-1601
D00000392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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