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1.31.) 1. 환경부 자연공원과-216(2020.1.2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원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4 「한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5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안 6 의원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7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8 의원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대표발의) 9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의견조회) 10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11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1/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19680413
2021092900545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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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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