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05 결재일자 2020.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김진용 김동윤 01/31 代노병춘 [공용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1. 감사담당관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공영차고지의 합리적인 우선사용허가자 선정 및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생략> 1.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2.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3.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4. ~ 7. (생략)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좌동 Ⅲ 평가대상 여부 및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 허가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 ？？ 검토의견 : ○ 인·허가, 승인·지정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 하고자 함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주차계획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19680020
20210929005458
본청
감사담당관-2305
D000003923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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