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50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화민 이소연 김윤수 권민 01/30 정수용 협 조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서울시 새활용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위한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추진배경 ○ 새활용플라자 단일 시설로는 서울시 전역 새활용 확산에 역부족 ○ 서울시 새활용 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 로드맵 설계 필요 ？？ 추진경과 ○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립 : ’19.7.24. ○ 학술용역 자체심의 : ’19.9.24(심의결과:적정)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 : ’19.10.11(심의결과:적정)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 : ’20. 2월 ~ 12월(10개월) ○ 소요예산 : 151,280천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12.8~11),「서울재사용플라자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15.2~11) 등을 수행하면서 현재 서울시 새활용 주요정책 관련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 이 용역은 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새활용 확산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전환을 목표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기능, 조직적 측면에서 도출해내야 함. - 따라서 정량적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입주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성평가,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과제도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코자 함. ？？ 주요 과업내용 ○ 서울 새활용 관련 정책 및 거점 운영 평가 - 서울시 새활용 정책의 진단 및 분석 - 새활용 거점의 운영 현황 및 운영 성과 평가 - 이용자 의견 및 설문조사 분석 - 새활용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 국내외 새활용 제도와 시장 : 분석 및 전망 - 업사이클 시장 분석과 전망 - 새활용 제도 분석 및 전망 ○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비전과 전략 - 새활용 정책 지표 설정 및 이행점검 방안 - 새활용 업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2030년까지 산업 지원 및 육성 계획 - 서울새활용플라자, 리앤업사이클플라자 등 새활용 거점 운영 계획 및 개선방안 -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비전 수립과 운영매뉴얼 작성 - 새활용 촉진을 위한 공공, 민간 각 주체별 역할과 법령 등 제도 개선방안 - 국내외 새활용 정책 추진 국가, 도시, 기관 간 협업방안 - 협력 거버넌스 구축, 재원 확보 및 창출 방안 ？？ 용역결과 활용 ○ 서울시 새활용 거점 운영계획 수립 : 2021. 2월~ -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시(서울새활용플라자), 자치구(리앤업사이클플라자)의 새활용사업 연계, 운영방안 마련 ？？ 향후계획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 1월 ○ 수의계약 체결 : ’20. 2월 ○ 용역수행 : ’20. 2월 ~ 12월 - 착수보고(’20.2.), 중간보고(’20.8.), 완료보고(’20.12) - 소통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1회, 시민대토론회 1회 개최 - 자문단(새활용, 재활용, 재사용 관련 기업,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의견수렴 ○ 용역평가 및 결과활용 보고서 작성 : ’20. 12월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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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본청

자원순환과-1750

D000003923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