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987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류동경 성기선 01/30 이규상 협조 2020~2021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과) 『2020~2021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 「2020~2021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결과 하수급인의 자격 및 계약내용이 적정하여 하도급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하도급제한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 2021년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0. 1. 1. ~ 2021. 12. 31.(24개월) ○ 사 업 비 : 455,180천원(부가세포함) - 1차수(2020년) 207,460천원, 2차수(2021년) 247,720천원 ○ 사업내용 : 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복구(H/W 142대, S/W 22식) □ 하도급개요 ○ 하도급대상 : H/W 13대, S/W 10식(정수센터？취수장 설치 장비) ○ 하도급기간 : 2020. 1. 1. ~ 12. 31.(1차수) ○ 하도급금액 : 26,491천원(하도급비율 12.8%) ※ 총차수(2020~2021년) : 52,982천원(총사업비의 11.6%) ○ 하도급업체 : ㈜이리야시스템(대표 : 허재혁, 나윤채) □ 하도급 적정성 평가 ○ 하도급 승인기준 : 하도급 제한 범위 및 적정성 모두 충족 - 하도급 제한 범위 : 총사업비의 50% 이하 - 적정성 판단 결과 : 85점 이상 ○ 적정성 판단기준 - 자격의 적정성(-25점) :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수행능력적정성(40점) : 사업수행실적(30점), 고용안정(10점) - 계약의 공정성(60점) : 대금지급 적저성(30점), 금액적정성(30점) - 기타(가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2점), 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적정성 평가결과 : 적정 ○ 하도급 제한범위 : 적정 총사업비의 12.8% ※ 26,491천원(하도급금액)/ 207,460천원(1차수 총사업비) ×100 ○ 적정성 판단 : 9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결과 비고 계 90 자 격 하수급인의 자격 -25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 수행능력 수행능력 적정성 (투입인력) 30 유사사업 수행 경험인력 70% 이상 투입 시 30점 30 수행경험 인력 비율 100%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 고용보험가입 여부 10 가입완료 계약의 공정성 대금 지급방식 적정성 30 원도급과의 대금지급 방식 일치여부 30 방식·시기·지급율 모두 일치 금액적정성 30 하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 95%이상 94~90% 89~85% 30점 25점 20점 20 85% 기 타 가 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수상경력 - ○ 계약서류 : 모두 적정 연 번 제출서류 검토결과 비 고 1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적정 2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 적정 3 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적정 공정거래위원회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적정 5 하도급 적정성 평가 자기 평가표 적정 6 하수급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투입인력 경력증빙) 적정 7 사업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적정 □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약 승인 ※ 원도급사에 하도급 계약 준수확인서 징구하여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 확인 ○ 하도급계약 등록(서울시정보화관리시스템 및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붙임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부. 2. 하도급승인 관련 계약 서류 1부. 3. 보안서약서(하도급 투입인력 2명)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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