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855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최범준 김형근 12/12 신현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민간보조금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사회적 성과 보상 기반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컨설팅 용역 ○ 사업기간 : ‘19. 6. 12 ~ ’19. 12. 8(약 6개월) ○ 계약금액 : 56,986천원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업체 : 주식회사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 ○ 과업내용 - 시정 중점사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 - 평가 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컨설팅 제공(시범사업 진행) -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및 운영모델 수립 ？？ 최종보고회 개최 ○ 일 시 : ‘19. 11. 29(금) 14:00 ~ 15:4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11명 - (외부)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위원 5명 ※ 붙임1 참석자 서명부 참조 - (내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관리팀장 - (업체) 도현명 대표 외 3명 ？？ 주요 의견 ○ -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없이 단순 홍보만으로는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동기화 곤란 - 따라서, 행정절차 간소화,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필요 ○ - 보조사업자에 대한 행정협조는 당연한 것으로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려우나, 성과 우수자에 대한 포상은 인센티브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 - 고용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회적 가치지표라고 보기 어렵고, 환경？교육 부문에서도 사회적 가치지표에 대한 고민 필요 - 민간보조사업은 비즈니스와 다른 것으로, 검토된 인센티브가 보조사업의 틀에 맞는 사회적 보상에 부합하는지 점검 필요 ○ - 성과지표 설정은 수요자들의 피드백이 필요하여 보통 3~4년 소요되는 작업이나, 샘플링 된 세 가지 사업은 단기사업이라는 한계를 가짐 ○ - 연구결과는 대체로 잘 정리되었고, 성과보상에 기반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성과중심으로 보조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성공적인 성과중심 운영모델에 관한 해외사례 샘플링 필요 - 소규모 적용 가능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서에서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민간보조사업의 제도 개선 및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 보조사업 자체가 인센티브라 볼 수도 있어, 인센티브를 우선시 하는 것은 곤란하며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 ？？ 향후일정 ○ 마무리 및 보고서 발간 ‘19. 12월 중 붙임 : 최종보고회 참석위원 서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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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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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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