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231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장선경 장영석 유보화 11/07 서정협 협 조 주무관 최현정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개최 계획 2019. 11.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마을변호사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개최 계획 마을변호사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정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행사개요 ？？ 일 시: 2019. 12. 16.(월) 10:30~11:40 ？？ 장 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약 140명 ○ 행정1부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표창대상 마을변호사？자치구 업무부서 공무원(동장 등), 참여희망 시민 ？？ 추진내용 ○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변호사, 공무원) 표창 ○ 마을변호사 상담 사례 및 그간 성과 공유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5´) ？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자 10:35~10:38(3´) ？ 마을변호사 추진성과 보고 법률지원담당관 10:38~10:43(5´) ？ 마을변호사 활동 동영상 10:43~11:03(20´) ？ 표창장 수여 및 기념촬영 행정1부시장 11:03~11:06(3´) ？ 감사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11:06~11:09(3´) ？ 축하 인사말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11:09~11:19(10´)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발표 마을변호사 2명 11:19~11:40(21‘) ？ 마을변호사 발전방향 (토크콘서트) 전체 ※ 세부진행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서울시 마을변호사 추진성과 ？？ 마을변호사 개요 ○ 도입배경 - 전국 개업변호사의 73%가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 편중으로 비강남지역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취약존재 ○ 이용방법 법률문제발생 ？ 동 주민센터 문의 ？ 상담일 예약 ？ 상담실시 - 시민이 각 주민센터에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 할 수 있는 제도 - 마을변호사들은 순수 재능 기부 봉사활동, 방문 상담이 원칙이며 필요시 전화, 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마을변호사 현황 ○ (’14. 12.)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83개동주민센터, 267명의 마을변호사로 출범 ○ (’17. 7.) 제도 도입 2년 6개월여만에 모든 동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 배치완료 ○ (’19. 10.) 현재 424개 동주민센터에 848명의 마을변호사 활동 중 구분 제1단계 (’14. 12.) 제2단계 (’15. 7.) 제3단계 (’16. 8.) 제4단계 (’17. 7.~) 배정동수 83개 183개 344개 424개 마을변호사수 267명 438명 638명 848명 ？？ 마을변호사 주요성과 ○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 시민생활 가까이에서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법률복지 실현 구분 도입 전 마을변호사 도입 후 상담방법 직접 변호사 사무실 방문 대면 상담(전화, 이메일 등) 비용 고비용 무료 거리감 물리적 거리감(법원소재지 근처) 심리적 거리감(어려운 존재) 물리적 거리 해소(내집 가까이) 친근함(평소 다니는 나의 동주민센터) ○ 지속성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업을 통해 변호사들의 사회공헌 통로 마련 - 시？구 협력을 통한 마을변호사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 법률상담 현황 - 제도 도입 이후 상담건수 지속 증가 중 ？2014년 150건 → 2016년 5,949건 → 2018년 14,606건 → 2019년 9월 현재 11,714건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 3배증가 11,714건 (2019년) 3,732건 (2015년) 마을변호사 월평균 실적 9배 증가 1,302건 (2019년) 150건 (2014년) ○ 홍보매체 다각화로 법률상담 정보 접근성 제고 - 자치구별 맞춤형 정보제공,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자치구 네트워크 활용 홍보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동한 홍보 실시 3 세부추진계획 1 마을변호사 추진성과 보고 ○ 보고자: 법률지원담당관 ○ 내 용: 마을변호사 추진성과 발표 - 5년간 서울시 마을변호사 주요성과 보고 - 2020년 공익변호사 운영계획(안) 등 2 마을변호사 활동 영상물 상영 ○ 주제: “마을변호사가 있어 시민이 행복합니다” ○ 내용 - 마을변호사 상담장소 도착부터 상담장면까지 영상 촬영 -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등 인터뷰 - 동주민센터 동장 및 마을변호사 담당 인터뷰 3 표창장 수여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책 추진 유공 변호사 및 공무원 ○ 표창인원: 총 80명(마을변호사 55명, 공무원 25명(사업으뜸이)) ○ 선정기준 ① 마을변호사 - 마을변호사로서 1년이상(’19.10월기준) 활동하고 상담실적이 우수한 변호사 - 친절한 상담으로 모범이 되는 마을변호사 ※ 25개 자치구당 각 2명씩 추천, 상담실적 우수 상위 5개구 1명씩 추가 추천 ② 자치구 공무원 - 마을변호사 업무를 1년이상(’19.10월기준) 담당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 각 1명추천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우선 추천) ※ 최근 3년간 표창 내역 연도 2018 2017 2016 2015 마을변호사(시민표창) 73명 25명 20명 5명 공무원(사업으뜸이) 12명 10명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市공적심의요청 ⇒ 서울시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 여 추진중 11. 7.限 11. 8.限 11.25. 12. 16.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해당없음 - 마을변호사 표창장 수여: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에게 수여 가능 - 부상 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마을변호사 별도 부상 없음 4 마을변호사 상담사례 발표 ○ 발표내용: 상담을 통하여 곤란한 상황을 해결한 경우 등 상담사례 ○ 진행방법: 발표자로 선정된 변호사(2명)가 발표(PT 등) ○ 주요사례 마을변호사 사 례 내 용 ○ 발표자 선정방법: 전체 사례에 대해 법률지원담당관 자체 심사 후 선정 ※ 심사자: 법률지원담당관 외 ○ 발표자 선정기한: ~’19. 11. 20. 5 마을변호사 발전방향 (토크콘서트) ○ 참여자: 법률지원담당관, 자치구 과장, 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내 용 - 마을변호사 발전방향 등 건의사항 의견 수렴 - 기타 질의 및 응답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7,550천원 ○ 표창장 제작: 550천원 ○ 행사진행비: 15,000천원 - 영상물 제작 - 테이블 꽃 & 코사지 - 리플릿？현수막？ X배너 등 ○ 사례발표자(마을변호사) 수당지급: 1,000천원 ○ 기타 세탁비, 문구류, 다과비: 1,000천원 ？？ 행정사항 ○ 보도자료 작성 배포: ’19. 12. 16. 붙임: 1. 자치구별 우수마을변호사 및 공무원 표창인원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표창장 문안 마을변호사, 유공공무원 각 1부. 끝. 붙임 1 우수 마을변호사 및 공무원 표창 인원 구 분 시 행 동 수 마 을 변호사 변호사 추 천 공무원 추 천 ’19년 8월 실적 비고 상담건수 동별평균 계 424 848 55 25 10,355 24.5 종 로 17 34 2 1 327 19.2 중 구 15 30 2 1 173 11.5 용 산 16 32 2 1 249 15.6 성 동 17 34 3 1 623 36.6 광 진 15 30 2 1 321 21.4 동대문 14 28 2 1 401 28.6 중 랑 16 32 2 1 357 22.3 성 북 20 40 2 1 475 23.8 강 북 13 26 2 1 316 24.3 도 봉 14 24 2 1 272 19.4 노 원 19 38 2 1 457 24.1 은 평 16 32 3 1 639 39.9 서대문 14 28 3 1 466 33.3 마 포 16 32 2 1 295 18.4 양 천 18 36 2 1 338 18.8 강 서 20 40 3 1 651 32.6 구 로 15 30 3 1 652 43.5 금 천 10 20 2 1 204 20.4 영등포 18 36 2 1 434 24.1 동 작 15 30 2 1 388 25.9 관 악 21 42 2 1 507 24.1 서 초 18 36 2 1 324 18.0 강 남 22 44 2 1 479 21.8 송 파 27 54 2 1 635 23.5 강 동 18 36 2 1 372 20.7 붙임 2 다 목 적 홀 배 치 도(안) 국기 시기 사회자 1 6 5 4 9 10 12 3 ◎ 2 (부시장) 7 8 11 종로,중구 용산,은평 성동,광진 동대문,중랑 성북,강북 도봉,노원 서대문,마포 양천,강서 구로,금천 영등포,동작 관악,서초 강남,송파,강동 서울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2019. 12. 12.(목) 16:00 서울특별시청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 마을변호사 0 0 0 귀하는 평소 서울시 공익변호사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시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제 호 표 창 장 OO구 O O O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서울시 마을변호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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