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4203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이병윤 정정길 11/04 김영경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운영 계획 2019.11. 청 년 청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운영 계획 청년·시민감수성이 반영된 청년명예옴부즈만을 통해 청년정책 전반의 실효적 추진을 도모하고 향후 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옴부즈만 이외의 다른 신청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 2019년 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청년자율예산) ？？ 추진배경 ○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확대에 따라 청년정책의 자체 감시기구 필요 - ‘20년 청년자율예산 500억규모 편성, 청년제안정책 38개 사업 신규추진 ○ 서울시 민원의 증가, 청렴도의 변화추이로 청년민원의 선제적 예방 - ’17년 54만건 → ‘18년 115만건으로 고충민원 증가(서울통계서비스) ○ 청년위원 15% 목표제 등 세대균형을 위한 청년시각 정책 모니터링 필요 - 市 시민감사·옴부즈만 분야에 청년참여 및 청년 관련 분과 없음 2 추진 방향 ○ ‘20년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운영으로 청년자치정부의 민주주의 기능 강화 - 청년자치정부에서 제안된 정책의 고충민원을 1차 해소하는 역할 부여 ○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청년 참여로 청년 시각의 시정감시 기반 마련 - 서울시 시정을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 전문 교육을 통한 청년옴부즈만의 역량 강화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역량 강화 3 ‘19년 시범운영 계획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30명(서울시 시민과 청년 관련 정책·예산집행 분야)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8명 ○ 조직구성 : 청년청 산하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청년명예옴부즈만 설치 청년청 청년정책 네트워크 서울청년 시민회의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 운영방법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전담 요원에 의한 운영(기간제근로자 2명 포함) - 정례회의 개최(월1회), 청년옴부즈만 포럼 및 성과발표회 개최 -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점검 활동(월1회) -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회의 참여, 청년정책 평가기준 마련 등 ○ 역 할 - 청년자치정부 추진 사업(청년자율예산 50여개)에 대한 1차 감시 활동 - 시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와 연계하여 시정 모니터링 - 고충민원에 대한 청년명예옴브즈만의 감사청구 - 청년옴브즈만 대외 홍보 및 청렴 서울 이미지 제고 - 청년자치정부 정책 지원 ？？ 청년 옴부즈만 양성 전문가 아카데미 ○ 시 기 : 연 5회 ○ 대 상 : 청년명예옴브즈만 위원 및 관심있는 청년 등 ○ 교육내용 - 권익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교육, 갈등조정/해결 과정 교육 - 관련제도 교육, 국내외 사례 학습 등 ○ 방 법 - 시 옴부즈만위원회 및 공공기관과의 교육과정 연계 - 민간 전문기관 강의과정 참여, 교육성과 발표 등 ？？ 市 시민감사옴브즈만과 연계활동 ○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시정감시·평가 등 참여 ○ 청년관련 고충민원 등 사안별 민원배심원단 등으로 참여 ○ 청년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사전·사후 의견 제시 ？？ 서울시 청년옴부즈만 발전방향 연구용역 ○ 청년이 참여하는 옴부즈만 국내외 사례분석 ○ 청년옴부즈만 추진 타당성 조사·분석 ○ 서울형 청년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에 청년참여 시정감시 체계 모델 구축 -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옴부즈만의 구성방안 마련 - 청년옴부즈만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 청년옴부즈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4 행정 사항 ？？ ‘20년 소요예산 : 142,000천원(청년자율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총 계 142,000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000 · 청년명예옴부즈만 운영요원 인건비 2,500,000원2명9개월 45,000 사무관리비 50,000 500,000원10개월 5,000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운영 1,000,000원5회 5,000 · 위탁교육비 100,000원2명5회 1,000 ·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참석수당 100,000원30명7회 21,000 · 정례회의 수당 위원모집 및 홍보비 1식 8,000 · 청년명예옴브즈만 위원 모집 및 홍보비 · 청년명예옴브즈만 포럼/행사비 포럼 및 행사비 1식 10,000 연구용역비 47,000 · 책임연구원 인건비 3,217,000원1명6개월 19,302 · 연구원 인건비 2,467,000원1명6개월 14,802 · 운영비 인쇄·디자인비, 회의비 등 1식 12,896 ？？ 향후 계획 ○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구성 : ‘20.1월 ○ 청년명예옴부즈만위원회 활동·성과평가 : ‘20.2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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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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