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606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승열 권선조 07/08 이상훈 2019년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결과보고 2019. 7. 환 경 정 책 과 2019년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 결과보고 ‘도시형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주제로「2019년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포럼개요 ○ 일 시 : 2019.06.19.(수) 14:00~17:00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 관 :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총괄분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발제 및 토론자 - 환영사 및 축사: 윤정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강현수(국토연구원 원장)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 기 조 강 연: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발 제 : 이정찬(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토 론 : 유정민(서울연구원 부 연구위원), 박진희(동국대 교수),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최재동(한국에너지공단 녹색센터장), 권 민(서울시 대기정책과 과장) - 좌 장 : 윤순진(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석자 : 총 130명 (온라인 등록 22명, 현장접수 108명) - 서울시민, 대학생, 에너지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임직원, 에너지관련 유관 단체 및 전문가,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무원,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등 Ⅱ 기조강연 ？ 전환적 뉴딜과 한국 사회 전환 ○ 발 표 자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주요내용 -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경제의 수축사회1)와 불만사회의 현상 및 경제 성장과 환경압력의 동조화로 인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개혁하는 전환의 계기들이 필요2)하게 됨 1)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구에서 비롯되는 자본과잉 및 불평등의 심화 2) 단기적인 재정확대나 경기부양이 아닌, 희망사회의 창조가 가능한 종합적인 사회 경제의 발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적 뉴딜’이 요구됨 - 이를 위하여 휴먼뉴딜3), 디지털뉴딜4), 그린뉴딜5)을 달성하여 상호 사람 중심의 시장창출과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추진 전략으로 세워야 함 3) 사람이 우선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 투자 정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개개인의 자아 실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의 전략을 말함 4) 제조업과 ICT/스타트업이 주도하여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전략을 말함(예를 들어 스마트 혁신 지원 사업 등) 5) 시민참여의 사회적 합의인 녹색전환을 일컫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사회(일자리 창출 등)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함 - 또한, 사람 중심의 재정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적화 시켜 적은 돈으로 수혜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 경제시장을 만들어 가야함. 즉, 원천기술 등 새싹지원이 더욱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확대가 요구됨 ☞ 이러한 재정을 전환적 뉴딜에 투자할 경우, 30년 후에는 수익창출로 연결될 것임 Ⅲ 주제발표 ①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과 One NYC 2050 ○ 발 표 자 :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요내용 - 뉴욕시가 사상최대의 경제 호황(일자리 450만개, 대공황 이후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누리고 있음에도 직면한 문제6)들이 있음 6) ① 소수 계층만 살 수 있는, 늘어나는 주거부담, ② 일부만 경제 호황을 누리고 대다수가 배제된 경제적으로 불안한 현실 ③ 부와 건강측면에서 고질적인 불평등의 존재 ④ 기후 의 비상 사태 ⑤ 기존 인프라 및 첨단 인프라의 부족 ⑥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의 분열 - 이를 위해 뉴욕의 2050모습을 만들고 시민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더 위대하고 녹색인 뉴욕시를 만들고자, 시민참여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One NYC 20507)을 제시하게 되었음 7) 2019. 4. 22, 뉴욕시장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수만개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으로 ‘Strong and Fair city’라는 8개의 목표와 30개의 이니셔티브 발표함. 세부적인 전략으로 ①성장 ②공정성 ③지속가능성 ④회복탄력성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음 . - 뉴욕시는 건물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활성화법8)을 통과시겼음 8)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은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를 줄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음 - 또한,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재산세 펀딩을 통해 재정지원을 선언함과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고 신축건물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붕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만약, 뉴욕시의 정책을 서울시에 단편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비전이 제시됨 ※ 자료출처 :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PPT 발표자료 ？ 미국의 그린뉴딜과 서울시 에너지정책 적용 ○ 발 표 자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주요내용 - 에너지원별 논쟁을 벗어나 도시전략으로서 도시구성원이 만들고자하는 사회9)를 만들어가야 함. 즉, 대규모의 국가 정책과 재정을 투입하는 그린은 녹색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것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함 9)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고, 자연을 보존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적인 기존의 사회를 바꾸는 것을 포함함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기후변화는 미세먼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요금과 산업의 시장제도 변화10)가 필요함 10) 그린뉴딜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불평등 및 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음 -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오래된 것들의 툴킷을 만들어서 시행 하다보니, 비용과 경제의 문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결국 일자리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이를 변화하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원을 가지고 그린뉴딜을 재구축을 하는 방법11)이 있음 1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상하수도,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의료원 등 기반시설의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에너지시민들이 마을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 단위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에너지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도록 만드는 것임 Ⅳ 지정토론 ○ 좌 장 : 윤순진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그린 뉴딜은 환경정의와 경제정의의 혁신적인 결합이며.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가 처해 있음 - 따라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자리 문제의 종합적인 대안으로서 그린뉴딜이 등장하고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변화시대의 해결책인 만큼 에너지전환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 서울시는 뉴욕을 벤치마킹하고 앞장서서 했었던 정책들을 그린뉴딜이라는 개념 속에서 재배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형평성을 이끌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나가야 함 ○ 토론자 : 김병권(서울시 협치자문관) - 그린뉴딜정책의 70~80%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임. 따라서 개별적인 정책으로만 수립되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큰 우산아래 여러 정책이 들어왔으면 좋겠음 -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게 되면 산업 구조 정책 전체를 전환해야하고 라이프 사이클 또한 바뀌게 될 것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그린이라는 프레임으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안함 ○ 토론자 : 유정민(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이기에 새로운 전환과 과제 및 도전이 필요함. 미국에서의 그린뉴딜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에서만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의 자체적인 권한과 정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한 이양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앞서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에너지 리모델링 쪽으로의 접근도 가능할 것임 ○ 토론자 : 박진희(동국대 교수) - 에너지부문에서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은 그린뉴딜과 맞물려있음. 독일 INDUSTRY 4.0이라는 정책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마트팩토리 공장형 제조기술에 대한 혁신이며, 이는 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절대적 절감이 포함되어 있음 - 독일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경제활성화 정책과 에너지정책이 서로 맞물려 있음. 즉, 에너지절감을 말할 때, 산업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바라보는 시각임 - 현재 에너지비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매우 저렴하여 효율적인 기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만연함. 따라서 국내에 맞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이 전제 된 후, 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토론자 : 최재동(한국에너지공단 녹색센터장)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8위이며, 95%의 에너지를 수입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에너지를 수출하는 것임 - 일자리 창출과 소비확대의 선순환 과정을 위하여 생활 SOC에 투자를 늘려야 함 - 건물 부문은 산업, 수송보다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매우 많은 부문임.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30년 정도가 되기에 건물부문에 대한 집중을 하면 에너지 감축과 일자리창출, 사회적 가치를 접목시킨다면 그린뉴딜이 달성 될 것임 ○ 토론자 : 권민(서울시 대기정책과장) - 온실가스 배출이 큰 건물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행태와 생활환경 전반을 고려할 때,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 상업 건물에 있어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것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정부와 민간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협력을 넘어 민간의 자발적인 시스템 형성도 필요해 보임 Ⅴ 청중토론 ○ 김현태(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 그린 뉴딜 정책은 현실적이고 희망적임. 그런 관점에서 청년들이 그린뉴딜 일자리에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람 ？ (윤순진 좌장)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면 촉진제가 될 것임 ○ 이한구(인천지속가능발전센터) - 에너지 전환에서 물 관리와 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볼 수가 없으며 이러한 물 부족 문제 등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윤순진 좌장) 서울시 폐기물이 인천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어서 폐기물 문제를 언급하신 것 같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대안을 고민하고 있음 ○ 신근정(와트몰 협동조합) - 단계별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벌칙규정이나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 지원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음 ？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온실가스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아직 정부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 패널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오회옥(서울시 금천구 금하마을 대표) - 마을에서 추진하는 리빙랩, 에너지전문가 양성과정 등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 주민이 에너지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압박감이 있음.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 정해진 법이나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사후관리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됨. 따라서 마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김유진(청소년기후소송단) - 서울시와 연계해서 뉴욕 사례를 발표해주셔서 인상 깊게 들었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서울시가 에너지전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음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재정 투입의 기준과 대상 등 이전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휴먼뉴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온실가스 감축 등 서울과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윤순진 좌장) ○ 사회를 변화시키는 쓰임새 있는 결과물에 대한 부분과 오늘 논의된 많은 주제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 윤리를 바꿀 수 있었던 것 또한 윤리 정치인들이 시민의 틀을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임 -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시민이 변화되지 않음.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할 때 변화가 가능한 것임 ○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함. 내가 주인공이 되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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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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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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