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509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황주영 이양섭 김영수 01/11 권기욱 협 조 실무사무관 오영희 주무관 양성옥 주무관 임정규 2019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2019.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9년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에 기여한 자치구를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업무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필요성 대두 및 시·자치구의 협력 강화 필요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치구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적극적 참여로 옥외광고문화 개선분위기 확산 유도 2 추진방향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 활성화 및 옥외광고문화 수준향상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전파 ？？ 연중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도 연계하여 평가(1년) ？？ 기관별 특성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대평가 및 평가지표 발굴 3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자치구 ？？ 평가기간 : 2018.9.1. ~ 2019.8.31.(12개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평가 ？ 서면평가 - 자치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필요시 자치구 시스템, 대장, 현장 확인)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당시 허위로 판명되면 그 항목은 ‘0’점 처리 - 평가자료 지연 제출 시 총 평가 점수에서 1일 당 0.5점 감점(최대 5점) ？ 현장평가 - 시 업무담당자가 자치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 - 불법 현수막 정비 실태 등 현장점검 ？？ 평가항목 : 3개 분야 10개 항목 - 붙임참조 ？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55)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 불법고정광고물 행정처분실적,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불법유동광고물 행정처분실적, 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등 5개 항목 ？ 간판수준 향상(25) -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 좋은간판 공모전 추천실적 등 2개 항목 ？ 행정사항(20) - 옥외광고업무 예산확보, 인력확보, 시 정책 협조지원 등 3개 항목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선정 : 10개 자치구 - 2020년 간판개선사업 예산 우선 지원(자치구 매칭) ？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 우수기관 10개 자치구, 유공공무원 11명(시1, 구 10) 4 추진일정 ？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계획 통보 : '19. 1월 중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구→시) : '19.9.10.한 ？ 평가(서면, 현장) 및 결과분석 : '19.9월~11월 ？ 평가결과 통보,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추진 : '19.11월 중 ？ 우수사례 발표(워크숍) : '20. 3월 중 5 행정사항 ？？ 자치구 ○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준비 철저 및 제출기한 준수 ※ 자료 지연 제출시 감점 ○ 우수기관 선정 시 표창대상 유공공무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인사과 ○ 표창계획수립 관련 사전검토 및 협조 붙임 : 1.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기준 1부. 2.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자료(서식) 1부. 끝.
19677661
20210929005458
본청
도시빛정책과-509
D00000353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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