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370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하대근 이동일 11/13 한병용 협 조 ‘학교부지’를 활용한 노후주거지 마을주차장 공급모델(1) 전문검토 계획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학교부지’를 활용한 노후주거지 마을주차장 공급모델(1) 전문검토 계획 저층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마을주차장 공급모델 구상을 위한 전문검토를 시행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추진배경 ○ 비 강남권역 주택밀집지역의 대표적인 생활불편 요소로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우선적인 해결방안 마련 시급 ○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저이용중인 학교부지를 복합화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주차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필요 ？？ 추진근거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18. 6. 7. 공공개발센터-5188호) 2 추진경위 ○ '18. 7. : 민선7기 시장 공약 ？ 공용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공공부지를 활용한 복합용도 주차장 공급 등) ○ '18. 8. 19. :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표 ○ '18. 8~11.: 민선7기 시정4개년 실천계획 ○ '18.11. 1. : 저층주거지 현안회의 (주거사업기획관 주재) ？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해 주차문제 해결은 필수적인 사항 3 전문검토 추진계획 ？？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북구 미양초등학교 (미아동 837-687) ○ 부지면적 : 17,996㎡ (부속토지 포함)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 고도지구 ○ 주요시설 : 교사 26실, 체육장 등 ？？ 추진방향 ○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마을주차장 공급 모델(안)마련(전문검토 시행) - 저이용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지역 주민인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필요 ○ 사업대상지 기본구상(안) 및 시뮬레이션, 사업추진 세부실행방안 검토 - 공급모델 도입방안 적정성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검토·보완 ？？ 전문검토 추진계획 ○ 전문검토 후보자 작성 및 선정방법 - 전문가 대상 후보군 작성 -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선정 ？구 성 :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사업팀장 ？방 법 : 후보자에 대한 과업 적합도 심사 후 결정 <전문검토 후보자> 연번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1 배 기 택 이락건축사 사무소 서울시 가리봉 총괄계획가 2 신 은 경 ㈜ 정림건축사 사무소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센터 설계 3 이 용 의 공감건축사 사무소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소주택 활성화 지원방안 용역 ○ 전문검토 주요내용 - 학교부지의 현황, 유사사례, 관련규정·제도 검토 등을 통해 학교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마을주차장 공급모델 구상안 제시 - 학교, 학부모,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기여 방안 마련 ※ 전문검토 주요내용은 필요 시 변경 및 추가 가능 (전문가 선정위원회) ？？ 예산집행계획 ○ 지급기준 :「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16.3.17)」및 「전문가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18.6.7)」 - 회의수당 : 100천원 × 1인 × 1회 = 100천원 ※ 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전문검토 수당 : 224,307원 × 1인 × 1일 = 224,307원 ※ 검토기간 60일 이상일 경우 최대 20일까지 적용가능, 2018년도 건설부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 소요예산 : 5,486,140원 (전문검토 및 전문가 자문) - 전문검토 수당 : 224,307원 × 1인 × 20일 = 4,486,140원 - 자문회의 수당 : 100천원 × 2인 × 5회 = 1,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8. 11~12월 : 전문검토 시행 및 자문회의 개최 ○ ‘18. 1월 : 학교부지를 활용한 저층주거지 마을주차장 공급모델 (1) 구상안 보고. 끝.

19677599

20210929005458

본청

주거재생과-13370

D000003488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