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985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김성보 04/06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재생기반팀장 이남숙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저층주거지 관리 실행방안 수립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저층주거지 관리 실행방안 수립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을 위한 정책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등 저층주거지 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저층주거지 노후화는 가속되고 있으나, 재생사업으로 관리 중인 곳은 105개소(13.50㎢)로 전체 저층주거지 면적의 약 11%에 불과, 나머지 약 111㎢의 저층주거지가 관리 필요 ○ 서울시 저층주거지 111㎢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72%(지속 증가 예상) ○ 기반시설, 주거서비스 측면에서 생활불편을 넘어 건강, 안전문제 심화 ？？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마무리에 따른 해제지역 관리방안 모색 등 전반적인 노후저층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필요 ○ 2012년 뉴타운출구전략 발표이후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해제된 시점에서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市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등 정책변화상을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에 반영 필요 2 그간 주요추진경위 ○ ‘16.4.18.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연구용역 착수 ○ ‘16. 5 ~ 8월 : MP자문단 집중 자문회의(총11회) ○ ‘17. 2.22. : “오래 살고 싶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어떻게 만들까” 정책토론회 개최 ○ ‘17. 6. 8. :「서울형 도시재생 4.0」시장보고 (저층주거지 연구내용 통합보고) ○ ‘17.10.17.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연구용역 준공 ○ ‘18. 3. 6. : 제1차(春) 저층주거지(해제지역) 재생 심포지엄 개최 3 추진개요 ？？ 추진방향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정책 목표· 추진전략, 실행과제별 실행계획 구체화 ※ 저층주거지 연구 용역결과 저층주거지 관리계획 3대 전략 및 9개 실천과제 전체 저층주거지의 보편적 재생 ？ 자율적 소규모 정비 활성화 ？ 집수리, 골목개선 ？도시재생사업확대 ？저층주거지 유형별 지원 ？동단위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소규모정비기법 활성화지원 ？상생형 정비방안 마련 ？해제지역 환경정비지원 ？집수리？골목개선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단계적 확대 ？종합적 행정지원 강화 ○ 노후 저층주거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 로드맵 마련 및 민선 8기 주거재생 정책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 개요 ○ 수립시기 : ‘18. 4월~6월(3개월) ○ 수립내용 : 저층주거지 관리 실행방안 수립 - 그간 ‘저층주거지 관리계획’에서 도출된 추진 목표, 전략 및 실행과제 논의 및 확정 - 세부 실행과제별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추진방법 : 전문가 자문 및 실무검토회의 병행 ○ 저층주거지 관리 목표,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정책방향 결정 (4월 초) -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저층주거지 재생 전문가 자문 실시 ※ 저층주거지 자문 전문가 Pool 구성(붙임1) ○ 실행과제별 추진계획은 실무자 검토회의를 거쳐 구체화(~5월) - 3월~4월 매주 2회씩 총 10차 실무자 검토회의 개최 - 주거환경개선과, 건축기획과 등 관련 부서 의견수렴 및 필요시 전문가 참여 논의 ○ 저층주거지 관리 실행계획(안) 수립(6월~) 4 추진내용 ？？ 저층주거지 관리 목표, 추진 전략 및 실행과제 등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18. 4월 초 ？？ 실행과제별 실무검토회의 개최 : ‘18. 3~4월 ○ 매주 2회씩 총10차에 거쳐 실무검토회의 개최 및 내용 구체화 ○ 실무회의 개최계획(안) ※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차수 일 정 주요 논의사항 세 부 내 용(안) 3월 5주 1차 3.27(화) (전략1)마을재생확대1 ？ 도시재생사업확대 ？ 해제지역 희망지사업 2차 3.30(금) (전략1)마을재생확대2 ？ 해제지역 유형별 지원 ？ 생활인프라 개선 ？ 지역재생전문관 파견 4월 1주 3차 4.3(화) (전략2) 소규모정비사업1 ？ 아담주택 활성화 ？ 건축협정 활성화 4차 4.6(금) (전략2) 소규모정비사업2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4월 2주 5차 4.10(화) (전략2) 소규모정비사업3 ？ 해제지역 유형화 및 후속 추진계획 ？ 상생형(전략적 정비+재생)정비방안 마련 6차 4.13(금) (전략3) 주택개량·관리 지원1 ？ 집수리비용 보조·융자 확대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확대 ？ 집수리지원센터 활성화 4월 3주 7차 4.17(화) (전략3) 주택개량·관리 지원2 ？ 해제지역 건축가이드라인 시행 확대 ？ 저층주택 관리이력제 실시 8차 4.20(금) (전략4) 역사문화가치 존중1 ？ 역사·경관특성주거지역의 재생 ？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4월 4주 9차 4.24(화) (전략4) 역사문화가치 존중2 ？ 서울백년주택사업 추진 ？ 에너지재생마을사업 10차 4.27(금) (전략4) 역사문화가치 존중3 ？ CRC자립 및 운영지원 5 행정사항 ？？ 각 사업별 추진로드맵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 ※ 추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 정책방향 결정에 따라 일부 변경예정 추진전략 연번 추진과제(사업) ‘18년 추진계획 주관부서 (협조부서) 담당팀 (협조) 1. 전체 저층주거지의 보편적 재생 1 주거재생사업 확대 ‘18년 재생사업 선정·추진(‘18.7.~)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市재생센터) ‘18년 희망지사업 선정·추진(‘18.7.~)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市재생센터) 2 저층주거지에 대한 유형별 재생지원 해제지역 유형별 관리방안마련 (‘18. 10.)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3 동단위 지원체계 구축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18.6.~’18.12.)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지역재생회사 (CRC) 설립 및 운영지원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市재생센터) 2. 소규모주택 정비기법 활성화지원 1 아담주택 활성화 추진로드맵 작성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계획팀 2 건축협정 활성화 〃 SH공사 3 자율주택정비 사업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과 (SH공사) 주거환경사업팀 4 가로주택정비 사업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과 (SH공사) 주거환경사업팀 5 상생형(전략적 정비+재생) 정비방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18.6.~)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재생정책팀 3. 집수리· 골목환경개선 실행력 증대 1 집수리비용 보조·융자 확대 집수리비용 보조·융자 확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계획팀 (주거환경사업팀) 2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 확대 증축리모델링시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18.10)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3 리모델링디자인 표준지침마련 (‘18.5.)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4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및 시범골목개선 추진 (‘17~19년)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 해제지역, 백년주택, 골목길 재생 연번 추진과제 ‘18년 추진내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담당팀 (협조) 1 해제지역 유형화 (서울연 연구결과)확정 해제지역 유형화 확정(‘18.6.)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2 해제지역 건축지침 개선안 마련 개선안 마련(‘18.5.)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3 서울 백년주택 백년주택 선정 및 관리(‘18.3.~)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정책팀 4 골목길 재생 골목길 재생시범사업(‘18.3.~) 재생정책과 재생기반팀 6 향후 추진계획 ○ ‘18. 3월 말~ : 실행과제별 추진계획 작성(사업부서) ○ ‘18. 3월~4월 : 정책방향 결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행과제별 추진계획(안) 검토 실무회의개최(10회) ○ ‘18. 5월 1주차 : 실행과제별 추진계획 확정 ○ ‘18. 5월 2주차 : 본부장 보고(1차) ○ ‘18. 5월 3주차 : 본부장 보고(2차) ○ ‘18. 5월 4주차 : 부시장 보고 ⇒ 이후 일정은 진행 추이 및 상황을 고려 시장보고 및 대외발표 준비 붙 임 : 저층주거지 자문 전문가 Pool(안). 끝. 저층주거지 자문 전문가 Pool(안) 내 주민센터 현황 붙 임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학계 (5명) 신중진 성균관대 교수 저층주거지 MP자문단(‘16년) 2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 3 이 제 선 연세대 교수 4 남진 시립대 교수 5 이명주 명지대 교수 에너지 재생 전문 6 업계 (5명) 백운수 미래이앤디 대표 저층주거지 MP자문단(‘16년) 7 이광환 해안건축 소장 저층주거지 MP자문단(‘16년) 8 유나경 PMA 대표 저층주거지 MP자문단(‘16년) 9 이용의 도시공감 건축 대표 아담주택 전문 10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대표 저층주거지 용역수행 11 재생지원기관 (4명)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2 조준배 SH공사 처장 13 김지은 SH 도시연구원 14 서수정 AURI 연구원 집수리기본계획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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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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